국가R&D 지원, 서울대 등 상위 10개 대학 ‘쏠림’

김병관 의원, 최근 5년간 지원현황 분석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중 대학에 지원되는 과제의 절반가량이 서울대 등 상위 10개 대학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3년~현재) 국가 연구개발(R&D) 대학지원 인건비 현황’을 보면, 서울대·한양대·카이스트·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경희대·포항공대·부산대·인하대 등 총 10개 대학이 최근 5년간 대학에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총 4512건) 가운데 1943건(43.1%)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이 지원받은 연구비는 전체 국가 연구개발사업 대학지원과제(1조1086억원)의 47.7%에 이르는 5287억원이고, 인건비는 전체 인건비 지원액(5089억원) 중 47.2%인 2401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별로 보면, 서울소재 대학이 전체 대학수행 과제의 47.7%인 2150개를 수행했고, 연구비와 인건비는 각각 전체의 50%인 5537억원 및 2553억원을 지원받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서울지역 대학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인천지역 대학까지 포함하면 전체 대학지원 연구개발의 3분의 2 가량이 수도권에 몰렸다. 김 의원은 “지역의 특성과 산학연 연계를 통해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지역별로 안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계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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