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한국 패소’ 유력

정부 “패소시 상소 적극 검토하겠다”

여성환경연대, 한살림연합, 환경운동 연합 등 시민사회단체회원들이 지난해 5월22일 오전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위험이 있는 수산물의 수입을 강요하는 일본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사실상 ‘한국 패소’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패널의 보고서(1심 판결문 해당) 전문이 이날 새벽 외교부를 통해 우리 쪽에 전달됐다. 수백쪽에 이르는 이 보고서는 “(피소 당사국인 한국이)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합치되도록 조처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를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상 우리 쪽의 패소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 위험이 높아지자 우리 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어획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처를 내렸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한국 정부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고, 그 후 양국은 협의를 통한 해결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우루과이·프랑스·싱가포르 출신 3인의 세계무역기구 패널이 설치돼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했으며, 수차례 심리를 거쳐 이날 최종 패널보고서가 도착했다. 패널보고서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날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만약 패소할 경우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상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1차 패널에서 패소했다해도 당장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즉각 허용해야 하는 건 아니다. 일정상 세계무역기구는 내년 1월께 이 보고서를 160여개 전체 회원국에 회람공개하며, 이 회람개시일로부터 60일 안에 분쟁 당사국이 상소해 제2심을 요청할 수 있다. 2심에서도 패소하면 식약처 등에서 수입재개 등 판정 결과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후속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는 과거 수입금지 조처에 따른 제소국 업계 피해에 대한 소급 보상은 적용하지 않는다.

조계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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