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산업부 “이제 갈등은 그만!”

두 부처 장관급 정책협의 정례화
“환경·혁신성장 현안 공동 협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17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두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환경과 산업정책 조화로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추진’을 위한 산업부-환경부 정책협의회를 열고 있다. 산업부 제공

정책 추진방향이 다른 탓에 때때로 갈등과 불화를 빚어온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장관급 정례 정책협의회를 열기로 하는 등 소통·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기조에 ‘친환경’을 접목하고, 성장·개발·확장 일변도의 기존 산업정책에서 탈피해 환경과 조응하는 성장 틀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은경 환경부장관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어 “두 부처가 정책 수단을 연계해 기후변화에 공동대응하고 기업의 환경규제 이행을 함께 지원하며, 환경 신산업 육성에 나서는 등 8개 협력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미세먼지 관리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등 국내외 주요 환경·에너지 현안에 부처 구분 없이 협력하기로 했다. 또 친환경차 보급 확산과 환경 신산업 육성, 사용 후 제품을 분해·검사·재조립해 원래 성능을 유지하는 ‘재제조 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부처는 협력과제 이행을 위해 연 2회 장관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협력과제별로 매월 국장급 정책실무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과거에 두 부처가 기후변화·에너지 등 주요 사안에서 갈등관계를 보여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장기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두 부처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환경과 산업정책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의 목표는 서로 같다”고 말했다. 다만 산업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는 산업계의 이행능력을 고려해 두 부처가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함께 수렴하자”고 제안했다.

두 부처간 정책협의 정례화는 지난 8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산업부·환경부·국토교통부 3개 부처 ‘핵심정책토의’를 거치면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그동안 석탄발전·경유차 보급·탄소배출권거래 제도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