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 모면…“급한 불 껐다”

미 재무부, 한국 ‘관찰대상국’ 지정
대외 경제 불확실성 줄어들어
무디스, 신용등급 ‘안정적’ 유지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현지시각) 앨러스테어 윌슨 무디스 신용평가사 글로벌 총괄과 면담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한국 경제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이라는 대외 리스크를 피해가게 됐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10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4월에 이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에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달러 초과)와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가 매우 크고, 당국이 환율시장에 한 방향으로 개입(GDP 대비 2% 초과 순매수)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한다. 한국은 무역·경상수지 흑자 요건만 충족돼 환율조작국 대신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중국과 일본, 독일, 스위스 등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1년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제한, 미국 조달시장 참여 금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통상 압력의 일환으로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현재 수준(Aa2,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세번째로 높은 신용등급으로, 한국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는 최고등급(Aaa)에 위치한 미국, 독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등 5개국뿐이다. 무디스는 한국의 강한 경제 회복력, 재정건전성, 투명한 정부제도 등을 높이 평가하며 현행 등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한국은 향후 5년간 2~3%대 견조한 성장이 예상되며,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도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설비투자 증가세가 견고하고, 수출도 증가하고 있으며 민간소비 또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성장 방안’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내놨다. 보고서는 “수요 측면에서 가계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에, 공급 측면에서는 규제완화,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확립도 추진중인데, 결실을 맺을 경우 잠재성장률 제고 및 제도적 안정성도 보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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