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전망 높이고 6년여만에 금통위 소수의견…금리인상 가능성 커져

한은 경제성장률 올해 3.0%, 내년 2.9% 전망
반도체 등 수출업종 중심 회복 ‘외끌이 성장’
고용전망 외려 악화…민간소비도 지난해만 못해
기준금리 16개월째 동결…이주열 “회복세 견실”
이일형 금통위원 “금리인상 필요” 첫 소수의견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2%포인트 올린 3.0%로 상향 조정했다. 이런 전망이 실현되면, 한국 경제는 2014년(3.3%) 이후 3년 만에 3%대 성장을 이루게 된다. 기준금리는 16개월째 동결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추후 금리 인상 가능성은 커졌다.

19일 한은이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한은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3.0%로 올려 잡게 된 배경에는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다. 국내 경제전망의 전제가 되는 세계 경제 성장률과 세계 교역 신장률 전망치를 7월보다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성장률은 0.1%포인트, 교역 신장률은 0.4%포인트나 올려잡았다. 석 달 전 전망을 할 때 “세계 경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한 분석이 이번 보고서에선 “세계 경제 회복세가 뚜렷하다”로 바뀌었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은 종전과 같은 2.9%로 전망했다.

전승철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세계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국내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수출과 설비투자 실적이 예상을 크게 웃돌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경기 회복세에 따라 국내 수출과 설비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한은은 올해 설비투자가 1년 전보다 14.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석 달 전 전망치(9.5%)보다 4.5%포인트 올린 것이다. 상품수출 증가율도 종전 3.5%에서 3.7%로 높였다. 세계 경제에 봄볕이 들면서 한국 경제도 곁불을 쬐고 있는 셈이다. 전 부총재보는 또 “지난 7월 전망 때 반영하지 않았던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집행 효과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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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전망대로라면 3년 만에 3%대 성장 궤도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경기 회복세가 반도체와 석유화학 업종의 수출 호조에 의존한 것이어서, 경제 주체 전반에 온기를 돌게 하는 질적 성장과는 거리가 있다. 한은은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을 2.3%로 지난해 수준(2.5%)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 소비가 가계의 소득 증가 여부와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변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가 온기를 제대로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미다.

기업 쪽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장민 한은 조사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비아이티(IT) 업종도 회복 조짐이 있느냐’란 질문에 대해, “내년에는 회복할 여지가 있지만 아직 뚜렷한 개선 흐름이 잡히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등을 제외한 자동차나 철강, 조선 등은 여전히 부진하다는 것이다.

특히 한은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에 따른 성장률 감소 효과를 종전(-0.3%포인트)보다 더 큰 -0.4%포인트로 전망했는데, 이는 숙박·음식업 등 관광업 쪽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은이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도 올해 신규 일자리 증가 규모(36만→36만명)와 고용률(60.8→60.7%) 등은 석 달 전보다 낮춰잡은 것도 ‘외끌이 성장’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경기회복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나 석유화학 업종은 대표적인 기술집약적 장치 산업에 속한다. 한은은 ’최근 반도체 산업 주도 경기회복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1년 동안 전체 설비투자에서 반도체 비중은 20.2%로 과거 반도체 호황기(2002년 4분기~2006년 4분기·2009년 2분기~2010년 3분기)에 견줘 반도체 의존도가 더 커졌다”며 “하지만 올해 상반기 동안 1년 전보다 반도체 업종에서 늘어난 일자리는 같은 기간 늘어난 전체 일자리의 1%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금리는 연 1.25%로 동결됐다. 16개월째 동결 기조가 이어지는 모양새이지만, 기준금리는 향후 인상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국내 경기 회복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더 빠른 데다, 금리 인상의 발목을 잡아오던 물가 상승률도 2% 안팎 수준을 보이기 때문이다. 한은은 물가의 기조적 추이를 보여주는 근원물가 상승률도 내년에 1.9%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종전까지는 금리 동결 결정이 금융통화위원 7명 만장일치로 이뤄졌으나, 이번 회의에선 이일형 위원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까지 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6월부터 줄곧 “경기 회복세가 뚜렷할 경우 통화 정책의 완화 정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혀왔다.

김경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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