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의 횡포, 납품 끝난 물량까지 소급해 ‘대금 깎기’

10개 중소기업에 어음할인료 미지급도
원가절감 이유로…공정위 지급명령
2016년 흑자전환·상생경영 강조 ‘퇴색’

쌍용자동차 최종식 사장이 지난 9월11일(현지시각) 독일 비스바덴에서 ‘G4 렉스턴’의 유라시아 대륙 횡단 성공을 자축하며 기뻐하고 있다. 쌍용차 제공

쌍용자동차가 원가절감을 이유로 내세워 중소기업에 줘야 할 하도급대금을 소급해서 깎은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26일 쌍용차가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원가절감을 이유로 단가인하에 합의한 뒤 추가로 납품이 이미 끝난 물량에 대해서도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에서 정한 할인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쌍용차는 2016년 2월말 중소 하도급업체와 단가인하에 합의했다. 이어 2016년 1~2월에 이미 납품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대금 가운데 820만원을 깎아서 지급했다.

또 쌍용차는 2014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0개 중소업체에 자동차 부품형 금형의 제조를 맡긴 대가로 하도급대금 56억8천여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3400만원을 주지 않았다. 법상 하도급대금을 어음을 줄 경우 납품이 이뤄진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후부터 어음 만기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연 7.5%의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쌍용차는 공정위 조사가 이후인 올해 3월 떼먹은 어음할인료를 뒤늦게 지급했다.

쌍용차는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2016년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쌍용차의 흑자전환은 2007년 이후 9년만으로 노사가 대규모 구조조정과 장기파업의 상처를 딛고 힘을 모은 결과인데, 중소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 적발로 빛이 바래게 됐다. 쌍용차 최종식 사장은 지난해 쌍용차의 흑자전환은 중소 납품업체들의 협력 때문이라며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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