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받은 중소기업 생존율 상승, 생산성은 하락

상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개선 필요성 지적
지원받은 좀비기업이 정상기업 경영난 가중
중소기업 경쟁력 조사대상 61개국 중 5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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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정부의 금융지원을 받으면 생존율은 높아지지만 생산성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하도급거래 갑질 근절,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시장다변화 노력과 함께 정부의 지원 방식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의는 30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성장촉진 방안’ 보고서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책금융 평가에 따르면 공적자금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생존율은 5.32%포인트 높아지지만, 생산성은 오히려 4.92% 하락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금융지원을 받은 잠재부실기업(좀비기업)의 자산이 10%포인트 증가할수록 정상기업의 고용(0.53%포인트)과 투자(0.18%포인트)가 오히려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의 금융지원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아니라 한계기업의 연명을 도와주는 결과를 낳고 있고, 이로 인해 정상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위험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대기업 위주의 한국경제 구조를 바꿔서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을 이루려면 중소기업이 제대로 성장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중소기업은 사업체 수(99%)와 고용(88%)의 비중은 절대적으로 높지만, 생산(48%)과 수출(20%) 비중은 낮다. 또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발표에 따르면 2016년 한국 중소기업의 경쟁력(제조업 노동생산성 기준)은 61개 조사대상국 중 56위로 최하위권이다. 대기업 대비 노동생산성도 29.7%로 독일(60.8%), 일본(56.5%)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상의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방향과 관련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통한 생태계 개선과 함께 중소기업 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선진국에서는 창업-성장-퇴출의 신진대사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축적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무조건 보호대상이라는 인식이 굳어져 있다”면서 “중소기업 지원을 단순 연명보다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호 경기대 교수는 “중소기업의 존속과 보호에 급급한 정책에서 벗어나고, 각 부처에 분산된 지원제도를 경쟁력을 초점으로 통합·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투자, 생산성 상승, 임금 인상, 신규 고용 창출 등 성과관리 중심으로 지원정책의 방향과 지원기관의 평가기준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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