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로 흘러간 ‘대기업 돈’ 9년간 36조원

법인세 ‘0%’ 조세회피처 대기업 탈세 악용 우려
8년 새 조세회피처 연간 직접투자액 3.6배 증가
같은 기간 국세청 역외탈세 징수세액 8.7배 증가

국내 대기업에서 직접투자 형태로 조세회피처로 흘러간 돈이 지난 9년간 3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과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해외 투자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대기업이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바하마, 리히텐슈타인 등 조세회피처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36조1130억원(9월말 환율 기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직접투자는 현지에 회사나 공장 등을 설립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된 금액이다.

조세회피처로 흘러간 대기업의 돈은 직접투자를 가장한 재산 은닉이나 탈세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세회피처는 법인세가 없거나 세율이 매우 낮아, 글로벌 대기업들은 수출 대금 등을 조세회피처를 경유하게 해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시켜 국내로 들여오는 등 탈세나 자금세탁용 거래로 악용하고 있다. 실제로 대기업들의 조세회피처 직접투자 규모는 2008년 1조6191억원에서 지난해 5조8367억원으로 3.6배나 급증했고, 같은 기간 국세청의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건수, 추징금액도 매년 증가했다. 2008년 30건 1506억원이던 역외탈세 세무조사 징수세액은 지난해 228건 1조3072억원으로 8.7배 증가했다.

박광온 의원은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로 들어간 직접 투자 금액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해 대기업의 지능적인 조세 회피에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