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4위…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

2015년 이어 역대 최고 순위
법적분쟁해결·전기공급 상위권

세계은행이 10월31일 발표한 ‘2017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보고서

한 국가가 기업을 운영하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을 갖췄는지를 따져보는 세계은행 평가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4위로 올라섰다. 2015년에 이어 역대 최고 순위다.

31일(한국시각)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7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결과를 보면, 평가대상 190개국 가운데 한국이 4위를 차지했다. 2016년(5위)보다 한 단계 올라갔다. 한국은 2008년 23위를 기록한 뒤 매년 꾸준히 상승해 2015년 역대 최고 순위인 4위까지 올랐지만, 지난해에는 한 단계 하락한 5위였다.

‘2017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에 따른 국가별 순위(1~3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선 뉴질랜드, 덴마크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지난해 2위였던 뉴질랜드가 전체 1위를 차지했고 1위였던 싱가포르는 2위로 내려왔다. 덴마크(3위)는 자리를 지켰다. 지난해 4위였던 홍콩은 5위로 떨어졌다. 미국이 8위에서 6위로 두 단계 올랐고, 영국과 노르웨이가 한 단계씩 내려앉아 7위와 8위가 됐다. 독일은 17위에서 20위로 하락했다. 일본와 중국은 지난해와 같이 34위와 78위에 머물렀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국가별로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분야를 설문조사·법령분석을 통해 비교·평가한다. 기업을 만들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제도가 얼마나 기업 친화적인지를 보는 것이다. 한국은 10개 분야 중 법적분쟁해결(1위), 전기공급(2위), 퇴출(5위), 창업(9위) 분야에서 상위권을 유지한다. 반면 건축인허가(28위), 통관행정(33위), 자금조달(55위) 분야의 순위는 상대적으로 낮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개 분야에서 순위가 상승했고 6개 분야에서는 하락했다. 2개 분야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기록했다. 순위가 오른 분야는 건축인허가(31→28위), 창업(11→9위)이다. 떨어진 분야는 자금조달(44→55위), 소액투자자보호(13→20위), 세금납부(23→24위), 전기공급(1→2위), 통관행정(22→33위), 퇴출(4→5위)다. 법적분쟁해결(1위)과 재산권 등록(39위)은 지난해와 순위가 같았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우리 기업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며 “다만 금융·교육·노동시장의 경쟁력과 신산업 부문의 진입·경쟁제한규제 등은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적인 평가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대·중소기업간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