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미 FTA ‘쌀 뺀 농산물 추가개방’ 검토

정부, 현실적 개정협상 전략 구상
‘농업은 레드라인’이라는 애초 방침과 달라

‘한-미 에프티에이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농산물 민감품목의 추가 개방과 서비스·투자 부문의 개방 조건 완화를 포함한 3~4개 시나리오가 ‘현실성 높은’ 개정 예상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오는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 이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2일 이 보고서 작성을 주도하고 있는 국책 경제연구원 쪽의 말을 종합하면, 통상당국과 보고서팀은 현행 관세양허 수준에 더해 ‘추가 개방 및 조기 관세철폐’를 개정 방향으로 설정한 뒤 제조업 수백개 품목의 관세 철폐 시기를 앞당기고, 일부 농산물 ‘민감품목’도 추가 개방되는 상황을 주요 시나리오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쌀은 양허에서 제외했지만, 축산물 등에서 (15년 이상 장기 관세철폐 등으로 보호하고 있는) 민감품목 일부는 관세 스케줄을 더 줄이고, (현행 관세 유지 품목은) 양허기간을 길게 잡아서 단계적 개방으로 가는 방식으로 추가 개방이 가능한 부분을 (시나리오에) 넣어 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농업분야는 (넘어설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해온 통상당국의 애초 방침과 달라 파장이 예상된다. 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해 이 관계자는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조건을 완화하는 방식의 추가 개방이 시나리오에 반영·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당국은 미국이 그동안 요구해온 목록을 토대로 몇몇 민감품목의 기존 양허안이 향후 협상에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예상안과 국내 업종별로 취합한 개정의견을 종합해 보고서 작성팀에 건넨 것으로 알려진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