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미 FTA 개정 공청회…방향·전략 공방 예상

오전 9시30분부터 12시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발표·전문가 토론

지난 10월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FTA 공동위 제2차 특별회기 모습. 산업부 제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관련해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10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이 날 공청회는 한·미 양국이 개정협상 개시를 위해 거쳐야 할 내부 이행 절차 중 하나로, 통상절차법에 따라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열린다. 공청회는 통상교섭본부가 한-미 에프티에이 개정 추진경과를 보고한 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한-미 에프티에이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발표하며, 이어 통상분야 전문가들의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오전 9시30분부터 12시까지 열릴 예정이다. 통상교섭본부는 “전문가 토론은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참석해 개정의 타당성과 협정 개정 추진전략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방청객의 발언 기회도 제공된다”고 밝혔다.

패널 토론자로는 강문성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백일 울산과학대학교 유통경영학과 교수,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 이동복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본부장, 이한영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한석호 농촌경제연구원 모형정책지원실장, 허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협정 개정의 시기와 방향·목표, 추진전략 등을 둘러싸고 통상당국과 시민사회단체 쪽 사이의 공방이 예상된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내용을 종합 검토해 개정 관련 통상조약 체결계획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공청회와 별도로 각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개정 논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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