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술탈취에 대해 조사·시정 권한 도입 추진

홍종학 후보,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서 밝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이를 위해 중기부에 조사 및 시정조처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기부는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대한 지원과 함께, 관련 분쟁의 중재·조정에는 참여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나 특허청처럼 조사 및 시정 권한이 없다.

9일 홍종학 후보의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를 보면, 홍 후보는 “기술탈취는 혁신성장과 공정한 기술거래를 저해하는 걸림돌이며, 기술탈취 방지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장관으로 부임하면 기술침해에 대한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해 대기업들을 상대하겠다”고 밝혔다. 시정권고나 시정명령과 같은 행정조처는 조사 기능을 전제로 한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 관계자는 “장관급 부처로 승격한 중기부에 직권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기술탈취 방지 대책을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며 “현행 기술분쟁 조정·중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중기부 차원의 시정권고·명령제도의 도입과 이를 위한 직권조사 실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초대 장관으로 홍 후보자가 부임하면 관련부처, 여당 등과 협의해 곧바로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 개정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종학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인수합병(M&A) 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벤처캐피털이 활성화 될 수 있다”며 기술탈취 근절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현행 제도로는 기술탈취로 얻은 이익에 반해 처벌 가능성이 적어 실효성이 미약하고, 피해 중소기업은 거래단절를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을 통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피해 중소기업은 장기간 소송에 따른 비용부담과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배상액의 규모가 작아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홍종학 후보자는 따라서 “기술탈취 사례가 발생하면 강력한 처벌, 신속한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며 “중기부 장관이 되면 공정위,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고 관련 법체계 정비 방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시스템이 정착되려면 자체 기술보호 역량의 강화와 함께 사전적 예방장치도 강화되어야 한다”며 중기부가 운영하는 기술임치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기업들에게 권유했다. 기술임치제도란,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합의해 핵심 기자료를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보관해 경제적 가치를 서로 보장하면서 기술유출의 위험을 줄이는 제도이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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