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유럽상의 “한-EU FTA 6년, 협상 업데이트 필요”

ECCK 기자간담회…“개정 관련 양국 당국자 지속 만나 논의중”
다음달 브뤼셀 한-EU 고위급 회담서 FTA 협의 진행
한국시장접근 장벽 ‘2017백서’…자동차·보험 등 건의사항 담아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지난 2월 20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2년 임기의 회장 및 이사진을 새로 선출했다. ECCK 제공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추가협상을 통해 변화한 양국 무역이슈를 반영·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럽계 기업들의 모임인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의 크로스토프 하이더 사무국 총장은 13일 서울스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과 유럽연합이 2011년에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면서도 “산업별로 변화하는 이슈가 있는 만큼 한국 정부와 추가 협상을 통해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유럽연합(EU) 대사도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 개정과 관련해 한국과 유럽연합 당국자들이 지속적으로 만나 논의하고 있다”며 “다음달 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양국 통상장관급 고위급 회담에서 에프티에이 등 통상 문제를 의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의 지적재산권보호 조처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내용 등 각 분야에 걸친 한국내 시장접근 장벽을 담은 ‘2017 백서’를 발표했다. 백서에는 유럽계 기업들이 지적재산권, 보험, 자동차 등 14개 분야에서 제기한 산업·규제 관련 90여개 건의사항이 담겼다. 한국 정부가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입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고, 자동차 관련 배출가스 인증 등에서 일부 법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백서를 한국 각 부처 장관들에게 발송했고, 산업별 건의사항은 해당 부처 실무자들을 접촉해 설명하고 있다”며 “이번 백서나 추가협상 요청은 한국 정부에 불만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럽 기업의 시각에서 산업 분야의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