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다음달 정상회담서 FTA 2차 협상 선언”

2015년 12월9일 한국의 김장수 주중대사와 중국의 왕서우원 상무부 부부장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공식 확정했다. 연합뉴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년 만에 서비스·투자분야에서 2단계 추가개방 협상이 양국 사이에 개시될 전망이다.

27일 한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다음달 중순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추가협상 개시를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오는 12월20일이 한-중 자유무역협정 발효 2년이 되는 날”이라며 “대통령 방중 때면 (후속협상 개시) 마감 기한이 임박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2차 협상 개시 선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협정 체결 당시 ‘발효(2015년 12월 20일) 2년 안에 서비스·투자 부문 후속협상을 개시한다’고 협정문에 명시했지만, 그동안 중국 쪽이 추가협상 개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추가 협상이 개시되지 못하고 있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에서 서비스와 투자부문 자유화·개방도는 상품분야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서비스분야의 경우 애초 우리는 네거티브 방식(열거한 품목 외에는 모두 개방하는 방식)으로 개방폭을 확대하자고 했으나, “일단 포지티브 방식으로 개방목록을 제한하고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자”는 중국 쪽 제안이 관철됐다. 투자분야는 협정문에는 개방 대상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열거돼 있지만, 투자보호 조항만 들어있을 뿐 자유화 유보안(개방하되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 등을 설정)은 마련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우리가 중국에 서비스·투자분야 후속협상 개시를 줄곧 요구했으나 중국 쪽이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미뤄왔다”며 “이번에 서비스부문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을 확대하고, 투자에서는 서비스와 상품을 포괄하는 통합 유보안을 도출해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2단계 협상에서 서비스와 투자분야 이외에 상품분야 추가협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9월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은 개방도가 낮은 편이다. 중국 산업은 제조업이 40%, 서비스업이 60%가량으로 중국의 서비스시장 개방이 (우리 기업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