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창립 10돌 기념행사

불공정거래 중기 피해
소송 대신 협의로 신속조정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지난 5월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갖는 모습. 신소영 기자 [e-mail]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배진철)이 30일 서울 세브란스빌딩에서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당사자 간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됐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 10년간 1만5851건의 사건을 접수해서 약 5천억원 규모의 피해구제 성과(조정금액과 절약된 소송비용 기준)를 거뒀다.

설립 당시에는 조정업무 분야가 일반 불공정거래 및 가맹사업 거래에 국한됐으나 이후 하도급거래, 대규모 유통거래, 약관 분야로 확대됐고, 올해부터는 대리점 거래 분야의 분쟁조정을 새로 시작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