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정 폐기도 감수를”…협상 주도권 주문 봇물

산업부 ‘FTA 개정’ 2차 공청회
“주력품목까지 내주면 실익 없다”
전문가·업계 관계자들 한목소리
농축산계 “개정협상 중단” 요구도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미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착수가 임박한 가운데 1일 열린 개정 관련 2차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우리 정부가 협정 폐기를 불사하는 태도로 개정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에 쫓기듯 하는 개정 협상이 아니라 고용창출 등을 통한 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노동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농민단체들의 반발로 토론이 잠시 중단되며 차질을 빚기도 했다.

1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 에프티에이 개정 관련 2차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송기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에 쫓기듯이 하는 개정 협상이 아니라 우리 필요와 목표에 따라 우리 절차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개정 협상을 해야 한다”며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못지않게 고용창출·임금인상 등을 통한 서민의 삶의 질 향상, 환경보호, 노동권 보장이 개정 협상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토론자로 나선 백일 교수(울산과학대)는 “한-미 에프티에이 폐기를 선언해도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다. 폐기도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는 기본 대응 자세가 필요하다”며 “주력 품목을 양보하면서까지 협정을 존속시킬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다. 양국 간 총량적인 무역 실적이 아니라 미국 쪽에 유리하게 전개된 지난 5년간 한-미 에프티에이 세부 운영 실적을 (정부가 이해관계자와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패널토론자로 나선 이동복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개정협상에서 미국이 농업분야 추가 시장개방과 자동차·철강·농산물 등에서 원산지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미국이 자동차에서 이미 지난해 1월부터 완전 철폐(수입관세 2.5%)된 수입관세를 ‘8년 유예 후 철폐’로 변경하자고 (자동차 관세 역진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본부장은 토론회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의 상당 부분은 (양국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 인하·철폐 효과보다는) 미국 산업·제품의 자체 경쟁력 부진에 기인한다”며 “우리는 제조업 상품 분야에서 '관세 역진을 수용하지도 요구하지도 않는 전략을 펴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양국이 개정협상에서 제조업 상품의 관세 추가인하 및 조기 개방, 각종 비관세무역장벽에서 양국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분야의 경우 한석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형정책지원실장은 이날 패널토론에서 “협정 발효 이후 우리나라 농축산물 대미 무역수지 적자가 7억7천만달러가량 더 늘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협정 발효 이후 57.8%(7억6300만달러)나 증가했다”며 “미국산 수입이 대폭 늘면서 농축산 분야의 자급률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어 농업부문은 이번 개정협상에서 제외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2차 공청회는 지난 11월 10일 열린 제1차 공청회가 농축산업계 단체들의 개정 협상 반발로 파행을 빚은 데 따라 정부가 추가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했다. 그러나 이날 2차 공청회 진행도 농축산단체의 반발로 도중에 또다시 차질을 빚었다.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한 공청회는 순조롭게 이어지더니 종합 토론을 앞두고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문 회장은 “정부가 한-미 및 한-중 에프티에이 등 각종 에프티에이 체결로 인한 농축산업계 피해 보전을 위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무역이득공유제와 상생협력기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공청회를 하기 전에 이에 대한 정부의 이행 약속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토론 좌장을 맡은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오늘 토론 패널로 농민단체가 과반수를 차지할 만큼 정부가 배려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 농민만 아니라 제조업과 소비자도 있고 모든 단체가 있는데 이건 과도하게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흥분한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게 뭐가 과도하게 많은가? 편향된 발언을 한 좌장을 바꿔서 진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토론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통상무역 분야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농축산업계 대표,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등 총 15명이 패널 토론자로 참여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공청회에 앞서 지난 11월 22일 농축산업계 간담회를, 11월 23일에는 제조업계 간담회를 잇따라 열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조만간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통상교섭본부 쪽은 “현재 국회 쪽과 보고날짜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를 끝으로 의견수렴 작업을 마치고, 한-미 에프티에이 개정협상 대응 전략을 담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고 이달 초나 중순께 이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면 개정협상 착수를 위한 국내 법적 이행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양국의 개정협상 공식 착수 선언은 연말이나 내년 1월에 이뤄질 공산이 크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