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내년 ‘스튜어드십 코드’ 공식화

투자기업 의결권 적극 행사키로
수익보호 통한 기금 안정화 차원

그래픽_김지야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로서의 의결권 행사에 적극 나선다는 취지로, 내년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지침) 도입을 공식화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중점관리대상 회사로 지정해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세부 지침이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 책임투자·스튜어드십 코드 연구’ 관련 내용을 중간 보고하고 논의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은 투자수익 보호를 통해 기금의 중장기적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미 미국과 영국 등 해외 20여개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제도 도입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도 도입 시기에 대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현재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등 국내 상장사 276곳에서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날 기금운용위에 보고된 ‘중간 보고’ 내용은 지난 7월부터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작성한 것으로, 지난달 15일 정책토론회를 거쳤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은 투자대상 회사의 경영성과 등 재무적 요소 외에도 환경경영과 사회책임경영, 기업 지배구조와 같은 요소를 점검해야 한다. 이런 점검 결과, 기업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사회와의 대화를 우선 추진하되 우려되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중점관리대상 회사로 지정해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한 우려가 제기된 상장 기업에 대해선, 사외이사와 감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사의 위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땐 직간접적인 구제를 위해 주주대표소송이나 증권 관련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하도록 했다.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위탁 규모를 확대하기로 하고, 단계적으로 국내 위탁운용 자산 규모의 30%까지 늘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올해 7월 기준 책임투자 위탁펀드는 약 6조2천억원 규모(주식 위탁 중 10.8% 차지)에 이른다. 1단계로 향후 1~2년내 20%가지 늘린 뒤 5년 뒤에는 3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이 정권의 입김에 휘둘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현행 의결권전문위원회를 ‘수탁자책임위원회’(가칭)로 확대·개편해, 이 위원회에서 주주권 행사와 사회책임투자 관련 사항 전반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 결과에 담겼다.

복지부는 이날 기금운용위에서 사회책임투자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사회책임투자 관점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해 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이나 변경을 기금운용위에 권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공식화함에 따라 다른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들의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들이 그동안의 거수기 구실에서 벗어나 주주총회 안건에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투자회사의 장기적 가치 향상을 위해 경영진과 머리를 맞댄다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광덕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