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서울시·경기도, 중소상공인 ‘을의 눈물’ 닦기 손잡았다

김상조 위원장·박원순 시장·남경필 지사 협약
중앙정부-지자체 간 ‘을 보호’ 협력은 처음
박원순·남경필 “공정위 조사권 과감한 이양”
김상조 “지자체 전문성 전제돼야” 시각차

김상조 공정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한겨레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 경기도가 중소상공인이 겪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손을 잡았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5일 오후 수원의 경기알앤디비(R&DB)센터에서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협약서에 서명했으나 다른 공식행사 때문에 참석은 못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을의 보호를 위해 손을 잡은 것은 처음이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거래 피해를 면밀히 감시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공정위는 중점 정책 중 하나로 지자체와 공정거래분야의 협업체계 구축 방안을 강구 중인데, 공정위의 가맹·유통·대리점·하도급 분야의 조사·처리 권한 중 일부를 지자체가 맡는 내용이다.

협약서에는 공정위 조사·처분권을 지자체와 분담·공유하는 방안 조속 마련, 서울시와 경기도의 가맹·유통·대리점·하도급 분야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 및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공동 실태조사 실시 등이 담겼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자체가 보다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과감한 권한 이양을 요청했다. 특히 남 지사는 공정위가 가맹분야에 우선해 권한 이양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하도급 분야까지 조사권을 지자체에 부여할 것을 요청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자체의 전문성 제고와 중앙정부-지자체 간 소통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해 다소의 시각차를 나타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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