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제조업 위주 협력 한계…서비스분야로 확대 가속화해야

베이징 ‘한-중 비즈니스포럼’서 대외경제정책연 주장
“중국의 가공무역제한·수입대체로 자본재·중간재 교역 한계”
서비스·투자협력 강화하고, 제3국시장 공동진출 기회열어야
한-중FTA 후속협상서 서비스분야 ‘미래 MFN’ 개방 도입될 듯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과 '한중 비즈니스 포럼’이 열렸다. 대한상의 제공

제조업 위주의 기존 한·중 상호협력은 양국간 교역 및 일자리에서 이제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은행·보험·법률·회계·유통 등 서비스 분야로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포럼’에서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한-중 경제협력 25년 평가와 협력방향’을 발표하고 “양국 무역액은 한·중 수교가 이뤄진 1992년 64억달러에서 2016년 2114억달러로 33배 증가했다”며 “그러나 자본재·중간재 위주로 진행돼온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중국의 가공무역 규제강화와 자본재·중간재 수입대체 가속화에 따른 현지조달 비중 상승으로 한계에 부닥치고 있다”고 말했다. 제조업 위주의 양국 산업협력 구조의 한계를 초래하는 또다른 요인으로는 △무역환경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전세계적인 관세율 하락추세 둔화 △비관세장벽 확산으로 대표되는 보호주의 시대 △자본집약적 제조업일수록 낮은 수출의 고용유발 효과 등을 꼽았다. 전세계에 걸쳐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새로 추가된 무역제한 조처는 2010년 267건에서 2016년 10월 현재 85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양국이 기존의 조립·가공단계의 단선 협력에서 탈피해 서비스·투자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투자장벽 완화를 통한 중간재 거래비용 절감을 통해 양국이 제3국 시장에서 함께 제품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협력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현 원장은 밝혔다. 그는 “한·중 산업협력단지(클러스터)를 조성해 양국 기업이 공동 연구개발과 제품 공동표준 제정에 나서고 신에너지·바이오·스마트제조·로봇·신소재 등 미래 신산업과 전자상거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내 ‘일대일로’ 변경 지역에 양국 기업이 함께 진출해 제3국으로의 우회수출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양국 비투비(B2B)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파트너로 참여해 중간재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벤처캐피탈을 통한 인프라·플랫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말부터 시작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분야 2단계 후속 추가협상과 관련해 현 원장은 “(명시한 품목을 제외한 다른 모든 품목은 개방하는)네거티브 방식의 자유화로 서비스 개방이 전환되고, 애초 한-중 자유무역협정에서 빠졌으나 이번 후속협상에서 미래 최혜국대우(MFN·양국이 협정을 체결한 이후 다른 국가와의 협정에서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하면 자동적으로 이 협정에도 적용)가 도입되는 쪽으로 타결되면 우리 기업에 중국 서비스시장 추가개방에 따른 새로운 진출 기회가 새로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5년간 양국간 투자는 한국의 일방적 투자에서 양국 쌍방향 투자로 전환되고 있으나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이미 성숙기에 진입한 반면,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한·중 수교가 이뤄진 1992년말 2억달러에서 2004년 100억달러(누적), 2016년말 565억달러(누적)로 지난 25년간 연평균 30.6%씩 증가했다.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2014년 11억9천만달러에서 지난해 20억5천만달러로 늘긴 했으나, 중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한국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0.6%(2016년)에 그친다. 조계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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