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발전량, 원자력 ‘30→24%’ 신재생 ‘6→20%’

산업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안 국회에 보고
“실효성 있는 수요관리 위해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
원전 설비 2022년 최고, 석탄 2030년에 현재보다 늘어
원전·석탄 의존 탈피 ‘첫발’ 뗐지만 “여전히 과잉 설비” 지적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설비용량 비중 전망과 발전량 비중 전망.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탈원전·탈석탄 등 에너지 전환을 계획해온 문재인 정부의 첫 15년짜리 중장기 전력계획안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 전체 발전량 가운데 원전 비중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각각 23.9%, 20%로 설정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14일 발표했다. 현재 원전 비중(30.03%)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비중(6.2%)을 크게 확대한 것이다. 또 ‘미세먼지’ 주범의 하나로 꼽히는 석탄발전소는 45.3%에서 36.1%로 줄어든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설비 용량 변화.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8차 수급계획은 박근혜 정부 때 세운 7차 계획보다 2030년 목표전력수요량과 적정설비용량을 낮춰 각각 100.5GW, 122.6GW로 설정하고, 이에 맞춰 설비 계획을 새로 짰다. 기존 계획이 수급 안정과 경제성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환경성까지 고려했다. 이에 따라 원전·석탄발전 비중은 줄고, 신재생에너지·액화천연가스(LNG)는 늘었다.

설비로 보면 원전의 경우 노후원전 10기 수명 완료시 폐쇄, 신규원전 6기 백지화 등이 담겼고, 월성1호기(0.68GW)는 아예 반영하지 않았다. 원전은 현재 총 22.5GW(24기)에서 문재인 정부 말인 2022년 27.5GW(27기)로 늘어난 뒤 2030년 20.4GW(18기)로 준다.

또 신규석탄 9기 중 2기만 가스발전 전환을 결정해, 석탄발전은 올해 36.8GW에서 2030년 39.6GW로 늘어난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8차 수급계획에는 여전히 수요전망이 과잉이고, 그에 따라 석탄과 원전 등 과잉설비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거 정부의 중장기 계획을 한 번에 틀 수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며 “노후 석탄을 추가 감축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2018년), 계절 및 시간대별 요금제 확대(2019년), 대공장만 참여하던 수요관리(DR) 시장 상가·주택·빌딩으로 확대 등 적극적인 수요관리 정책을 펼쳐 14.2GW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8차 수급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26일 예정된 공청회, 이후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마치면 최종 확정된다.

최하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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