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보복 맞은 한-중FTA…“수출 증가율 기대 못미쳐”

20일 한-중FTA 발효 2년 맞아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점유율 한자릿수로 떨어져
상대국 투자도 양국 모두 급감 추세
반도체·석유화학 등 중간재 제품이 수출 견인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불구하고 ‘사드보복’ 등의 여파로 우리나라의 올해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대세계 수출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했고,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3년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 발효(2015년 12월20일) 2주년을 맞아 내놓은 양국 교역동향 자료를 보면, 올해 1~11월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1283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1% 증가했다. 2015년(-5.6%), 2016년(-9.3%)보다 크게 나아졌으나 한국의 올해 전세계에 대한 수출증가율(16.5%)에는 미치지 못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대중국 수출은 미국(4.3%↑)·일본(10.0%↑)보다는 높았다. 한국의 대중국 수입도 올해 1~11월 892억달러로 전년보다 12.9% 감소했다. 대세계 수입증가율(18.2%)보다 낮다. 산업부는 “중국 내수중심의 정책 기조 변화, 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사드 이슈 영향 등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중국 내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흔들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0월 기준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9.8%로, 2014년(9.7%) 이후 3년만에 한 자릿수로 내려앉았다. 한국의 2015년과 2016년 점유율은 각각 10.9%와 10.4%였다. 다만 시장 점유율 순위에서는 일본(9.3%)·미국(8.3%) 등을 제치고 1위를 계속 유지했다. 산업부는 “전년 동기대비로 중국 수입시장 상위 5위권 국가 모두 시장점유율 수치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그러나 “반도체·석유화학제품 등 중간재 제품이 대중국 수출을 견인했고, 이런 품목에서는 사드 영향이 미미했다”고 평가했다. 품목별로 반도체 수출이 올들어 1~10월 309억달러로 작년보다 56.5% 증가했고, 석유화학원료(17.0%↑), 석유제품(31.4%↑)도 크게 늘었다.

양국의 상대국에 대한 투자도 급감하며 추세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 3분기 기준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21억8천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0.2% 감소했고,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6억800만달러로 전년보다 63.4%나 줄었다. 산업부는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증가 등으로 상대적으로 대중국 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중국 정부의 해외직접투자 지도 지침 및 외환송금규제 등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국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철폐·인하 혜택품목의 수출증가율(19.2%)이 비혜택품목의 수출증가율(12.6%)을 웃돌아 자유무역협정이 수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중국 전체 수출액 중에서 관세 혜택품목이 차지하는 금액 비중은 24.3%다. 산업부는 “향후 관세인하폭이 커질수록 혜택품목의 기여도는 높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수출활용률(올해 중국에 수출한 관세양허 대상 전체품목 가운데 원산지 증빙을 발급받아 실제로 관세혜택을 본 품목의 비중)은 올해 9월 기준 42.5%로, 지난해(33.9%)보다 높아졌다.

조계완 기자 [e-mail]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