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경차관 “농가인구 줄어야”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24일 “앞으로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줄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농가인구 비중은 현 경제구조상 과다하다”며 “현재 고령 농가인구가 많아 농가인구는 자연스럽게 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농가인구(8%)가 줄더라도 농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4%)까지 줄게되진 않을 것”이라며 “국내 산업 가운데 농업부문이 가장 낙후됐기 때문에, 그만큼 고부가가치화 가능성은 가장 높다”고 이유를 들었다.

박 차관은 또 쌀협상 비준안 통과와 관련해 “지난해 농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제사회에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관세화를 10년 유예하도록 만들었고, 변동직불제를 통해 쌀값 하락분의 85%를 정부가 보장하도록 했다”며 “최근 쌀값이 13~14% 떨어졌지만, 이 제도에 따라 농가의 최종 쌀값 인하분은 1.5% 정도 밖에 안될 것이며, 대신 정부 부담은 추곡수매제에 비해 훨씬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