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최근 강남 재건축 투기 대책 마련 필요”

이찬우 차관보, 8일 기자간담회서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8일 “최근 서울 강남 4구의 재개발·재건축에 투기적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며, 관련한 대책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선 “단기적인 집값잡기를 목적으로 하진 않겠다.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폭넓게 살펴보겠다”고 언급하는 등 정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 차관보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연초부터 서울 강남권 집값이 치솟는 것에 대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재개발·재건축에 투기적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값 상승세가 강남 4구에서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있는지를 보고 (투기적 수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대책을 검토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정 가격 이하에 팔지 말자고 하는 담합이나, 자금출처 문제 등 여러가지가 있어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차관보는 당장 강남권 집값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보유세 카드를 꺼내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다주택자의 보유세가 인상되면 강남권 집은 보유하고 지방 주택을 먼저 팔 것이다. 지역적 차별화가 심화되고 강남권 집값은 더 오를 수 있다. 강남권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를 도입하면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보는 강남에 30억원짜리 아파트가 1채 있는 경우도 있는데 다주택자만 겨냥한 보유세 개편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문에 “보유세가 종부세와 재산세인데,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보유세 개편안이) 단순하게 3주택자만 부과하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 차관보는 연초 물가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물가는 원래 연초에 많이 오르는 편이다. 과연 (올해 큰폭으로 오른) 최저임금 때문인지는 의문”이라며 “다만 국민 체감 물가를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해 인상하는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면 소비자단체가 값이 오른 물품이나 외식 프랜차이즈의 원가를 분석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인지 따져볼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11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최근 물가동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은주 방준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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