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핀셋증세, 소득주도 성장 정공법 아니다”

참여정부 정책실장 지낸
이정우 경북대 교수
경제학회 학술대회서 쓴소리

주상영 건국대 교수
“정부가 수요를 화끈하게
확대하는 재정정책 써야”

1일 한국경제학회가 강원대학교 글로벌경영관에서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방준호 기자

“정부가 보다 포괄적인 보편증세로 복지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핀셋증세는) 잠시 여론의 역풍을 피할지는 몰라도 정공법은 아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경제학)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던졌다. 1일 한국경제학회가 춘천 강원대학교에서 주최한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다.

이날 ‘한국 경제의 성장전략’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이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도 분배의 개선 없이 성장할 수 없다는 보고서를 계속 내고 있다. 성장 지상주의가 득세해온 한국의 현실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중요한 과제다. 다만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가 단행한 ‘핀셋 증세’를 지목하며 “법인세·소득세 증세가 연간 5조5천억원의 세수 확보에 그칠 정도였고 복지예산 확대 규모도 미흡한 수준이다. 이런 방식은 잠시 여론의 역풍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소득주도 성장의 정공법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세를 한다면 “소비세와 소득세 다음으로 법인세 순서가 맞는데,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보유세 인상”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해선 “3조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은 옳지 않은 것 같다”며 “섣부른 보조금 정책이 부작용을 낳은 1795년 영국의 스핀햄랜드 제도의 실패 등 역사적 경험에 비춰볼 때 현재의 방식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혁신성장이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이 갑질과 착취, 기술탈취 등으로 기술혁신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동안도 (시도했지만) 해결이 잘 안 됐다. 정부가 지금처럼 소극적 자세로 임해선 안 되고 단단히 각오를 하고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한국의 미래지향적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주제 토론에서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경제학)는 일본의 장기침체를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동 투입 감소가 자본생산력을 약화시킨 결과’로 풀이하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감축 등 노동시장 경직성을 강화하는 정책은 일본식 침체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 혁파와 노동시스템, 교육시스템 개혁을 말하지 않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하는 한편 “청와대 참모진이 정책 개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전문가인 관료들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토론에서 주상영 건국대 교수는 “노동 생산성을 올리는 것은 분명 필요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소비 확대가 노동 생산성 증가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특히 인구가 감소하는 앞으로 십수년 동안 정부가 수요를 화끈하게 확대하는 재정정책을 써야 한다”고 반박했다.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소비 확대가 오히려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의미다.

표학길 서울대 명예교수(경제학)는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계 경제 재편 과정을 염두에 둬야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양태는 국가 내의 분배 문제만을 제기하는 내부 지향적 정책”이라며 “소규모 개방경제로 다른 나라의 자본을 활용해야 하는 우리나라가 법인세를 인하하는 미국 등 글로벌 추세에서 벗어난 정책을 펴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춘천/방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