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에 지난해 국세 14조 더 걷혀

2017년 세입·세출 마감
법인실적·수출입 증가 영향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이 9일 서울시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부 마감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지난해 세금이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14조3천억원 더 걷혔다. 전년에 견줘서는 22억8천억원이 늘어나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3년 만에 3%를 웃돌면서 법인실적이 개선되고 수출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가 9일 내놓은 ‘2017년 세입·세출 마감’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65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242억6천억원)보다 22조8천억원(9.4%) 늘어난 것이다. 정부가 연간 재정에서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도 11조3천억원에 달해 3년 연속 흑자를 냈다.

세수가 증가한 이유는 지난해 법인실적이 좋아지고 수출입이 늘어나는 등 경제지표가 개선된 때문이다. 또 증여세 신고세제공제가 줄어들면서 사전증여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지난해 12월 현재 유가증권시장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68조4천억원으로 전년(63조9천억원)보다 7.2% 늘어났다. 그 덕분에 법인세도 정부 예상보다 1조9천억원 더 걷혔다. 2016년과 견주면 7조1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수입과 소비도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도 2016년에 비해 5조3천원 늘었다. 취업자 수와 노동자의 명목임금이 커지고,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2016년보다 근로소득세는 3조원, 종합소득세는 1조7천억원 더 걷혔다.

활발한 부동산 거래도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됐다. 양도소득세는 정부 예상보다 3조원 더 걷혔고, 2016년과 견주면 1조4천억원 늘었다. 부동산 거래량은 2016년 493만3천건에서 지난해 552만3천건으로 증가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한국재정정보에서 감사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 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