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 4년째 완화 기조

경제개혁연구소 보고서, 외환위기 사태 이후 처음
GDP 대비 자산 2012년 104.5%→2016년 100.3%
범삼성·범5대·범10대그룹의 자산 비중도 완화 추세
국가총자산·기업자산 대비 비중은 아직 심화 이어져
위평량 박사 “경제민주화 영향…재벌개혁 강화해야”

자료:경제개혁연구소(*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4년째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는 18일 ‘재벌 경제력집중 동태적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작성 위평량 박사)에서 “자산 상위 30대 재벌(공기업 제외)의 국내총생산 대비 자산 비중은 1987년 이후 장기적으로 상승했으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30대 재벌의 국내총생산 대비 자산 비중은 1987년 55.3%에서 1998년 91.83%로 상승했으나, 이후 외환위기 사태의 영향으로 하락세로 바뀌어 2002년 59.29%까지 떨어졌다. 2003년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2012년 104.5%로 높아졌으나, 이후 2013년부터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2016년에는 100.31%까지 떨어졌다. 국내총생산 대비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수년간 완화 추세를 보이는 것은 외환위기 사태 직후 기간(1999~2002년) 이후 처음이다.

상위 재벌가문의 경제력 집중도 2014년 최고치를 보인 뒤 숨고르기 양상이다. 삼성·신세계·씨제이 등 범삼성그룹의 국내총생산 대비 자산 비중은 2001년 12.32%에서 2014년 27.48%로 증가했으나 2016년에는 26.18%로 낮아졌다. 범삼성, 범현대, 범엘지, 에스케이, 롯데 등 범5대 재벌의 자산 비중은 2014년 국내총생산의 76.77%에 달한 뒤 2016년 74.33%로 하락했다. 상위 10대 재벌가문의 경제력 집중 역시 2014년 87.17%를 기록한 뒤 2016년 84.36%로 낮아졌다. 재벌 매출액의 전산업 대비 비중도 2013~2016년 기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며, 국내총생산 대비 경제력 집중 완화와 궤를 같이했다. 자산 5조 이상 재벌의 2008년 매출 비중도 39.68%를 보인 뒤 2012년 44.6%까지 올랐으나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2016년에는 38.95%로 떨어졌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경제 전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사태 때 재벌의 동반부실로 인해 국가경제가 위험에 빠지는 경험을 했다. 또 경제력 집중은 경쟁제한, 우월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 총수일가 사익편취, 정경유착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최근의 완화 현상은 주목된다. 위평량 박사는 “2012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이 한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국가총자산과 기업총자산 대비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어, 경제력 집중 완화가 확실히 자리잡았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일러 보인다. 자산 5조 이상 재벌과 30대재벌의 자산이 국가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각각 5.09%와 4.41%에서 2017년 7.31%와 5.52%로 높아졌다. 또 국내기업 총자산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자산 5조 이상 재벌은 8.42%에서 12.04%로, 30대재벌은 7.30%에서 9.10%로 각각 심화됐다. 위 박사는 “국내총생산 대비 재벌의 경제력집중이 완화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재벌의 경쟁제한, 우월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이 여전해 정부의 경제력 집중 완화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근 정책기조를 보면 재벌 구조개혁정책은 가시적 성과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 중심과제에서 사라지고 있고, 일부분 후퇴하는 조짐까지도 감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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