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하도급 거래 중소기업, 혁신성 떨어져”

산업연구원, 혁신성장 세미나
“수직분업 구조적 한계 극복을”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청와대사진기자단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특징인 대기업 중심 수직적 생산분업체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경로에서 오히려 혁신성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상호 신뢰에 기초한 ‘분업 호혜성’(낙수효과)도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이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연 ‘혁신성장과 새로운 산업정책’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조영삼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경제 경고음은 기존 성장 패러다임의 한계, 즉 수출대기업 중심의 성장체제가 갖는 구조적 한계에서 나온다”며 “이 성장체제의 유용성과 한계가 명확하고 실체적으로 규명돼야 ‘혁신성장’ 정책도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주된 제품 판매형태가 하도급거래 위주인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 수준을 △민간시장과 독립 거래하는 중소·중견기업(B2B) △정부·공공부문에 주로 판매하는 중소·중견기업 △주된 판로가 수출인 중소·중견기업(B2E) 등 다른 3가지 유형과 각각 비교했다. 기업혁신조사 원자료(2014년)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하도급 거래 위주 중소·중견기업은 B2B 및 B2E 기업에 견줘 혁신활동 전반과 시장선점형 제품혁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장선점 목적으로 제품·공정혁신을 꾀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도 하도급거래 중소·중견기업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요컨대 하도급체제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경로에서 오히려 혁신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결론이다. 조 연구위원은 “하도급 거래의 성격이 원청 대기업과 상호 신뢰에 기초한 호혜적 분업관계보다는 위험과 비용전가라는 부정적 내용을 더 크게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하도급 체제의 이런 부정적 측면은 중소·중견기업 스스로 ‘혁신에 대한 기대수익 저하’를 갖게 하고, 하도급거래 기업일수록 연구·개발투자를 줄이는 낮은 혁신성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얘기다.

또 2000~2014년 광업·제조업조사 자료를 이용해 실증분석한 결과, 매출 지표에서 2007년 이후 대기업체제의 중소기업 낙수효과(대기업의 매출이 협력 중소기업 영업이익에 미친 효과)가 2000년 초중반에 비해 많이 감소하여 “거의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 연구위원은 “낙수효과는 대기업체제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명제 중 하나”라며 “낙수효과의 추세적 약화는 우리나라 기존 성장전략의 한계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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