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철강·세탁기 담판’ 미국행, 트럼프 무역 보복공세 누그러뜨릴까

미 정·재계·정부 설득 ‘아웃리치’
미, 철강 수입규제 최종 선택과
세탁기 등 세이프가드 변경 임박
피해국 공동대응 앞서 독자대응

그래픽-장은영

한-미 양국 간 무역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산 철강·세탁기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결정 및 변경 일정이 ‘3월 초’로 관측되면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담판’에 나선다.

25일 김현종 본부장은 미국을 상대로 한 ‘아웃리치’(현지 정책담당자 및 이해당사자 접촉·설득)를 위해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김 본부장은 다음달 2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연방 상하원 의원 등 정치권과 재계, 행정부 관계자를 만나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설명할 계획이다. 형식상으로 아웃리치이고 비록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과 공식 협상을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사실상 ‘통상 담판’의 성격을 갖는 일정으로 해석된다.

이런 분석은 김 본부장의 갑작스러운 이번 워싱턴 방문 시기와 맞닿아 있다. 우선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수입규제 권고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선택(4월11일 시한)이 애초 예상보다 이른 3월 초에 이뤄질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진다. <블룸버그> 통신도 23일(현지시각) “3월13일 펜실베이니아 연방하원 보궐선거를 며칠 앞두고 철강 무역규제 최종 선택안을 백악관이 확정·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양국 간 양자 협의가 진행중인 한국산을 포함한 외국산 세탁기·태양광패널 세이프가드 조처(1월23일)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변경’(완화)할 수 있는 막판 일정도 3월4일로 예정돼 있다.

김 본부장은 우리나라 철강재 대미 수출이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잇따른 덤핑·상계관세 부과로 2014년 대비 33.8% 줄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한국은 572만톤에 이르는 조강설비를 감축하며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 해소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지난 19일 “미국의 ‘중국산 우회수출’ 주장과 관련해 수입산 중국 철강은 대부분 한국 내수용일 뿐 대미 수출 제품에 가공·혼합된 중국산 비중은 2.4%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보강자료로 미국에 들이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산 철강·세탁기 관세폭탄’을 둘러싼 대응 방안으로는 △다른 피해국들과 공동 대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테이블을 통한 양자 교섭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통한 다자적 대응이 있다. 이번 방미는 이런 대응에 앞선 우리 독자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각자 이해관계상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반대·우려하는 의회 의원, 주지사, 한국산 제품 수입 기업·단체 등 미국 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백악관을 설득·압박하는 방식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효하고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23일 수입산 철강 무역규제 권고안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한국 포함 12개국 선별관세 53%’보다는 ‘모든 국가에 관세 24% 부과’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