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근로장려금 전면개편…일하는 복지 기본틀로”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강조
“청년일자리 특단 대책 마련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축소”

김동연 부총리가 5일 제52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배우 김혜수씨에게 모범 납세자 대통령상을 수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근로장려금(EITC) 제도를 개편해, 근로빈곤을 완화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기본 틀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제52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근로장려금을 전면 개편해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재정립하겠다”며 “이와 연계해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영세 기업주에게 일정한 부담이 따르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복지제도인 근로장려금을 대폭 강화해나가겠다는 취지다. 이어 김 부총리는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내·외국인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투자, 지역 특구 등 각종 국내 투자지원제도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 중으로 발표할 청년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중소기업) 취업과 창업, 해외진출, 서비스업 혁신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창업이나 취업 지원세제를 청년 친화적으로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김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1급 간부회의를 열어, 청년 직접지원과 민간부문 일자리 수요 촉진, 양질의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 기조가 일자리 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납세자의 날 행사에선 모범납세자 296명, 세정협조자 68명, 유공공무원 198명과 우수기관 8곳이 세정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포상을 받았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배우 김혜수·하정우 씨는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될 계획이다.

방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