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산 철강 ‘열외’ 위해 막판까지 노력”

철강 무역전쟁 범부처 대책회의
“미국에 우리 입장 설명하고
의회·주정부·경제단체 설득”
EU·중국 등 보복관세와 달리
통상마찰 최소화 대응키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5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폭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위해 열린 대외통상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 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강창광 기자 [e-mail]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 관세 25% 일괄 부과’에 유럽연합(EU)과 중국·캐나다 등 국제사회가 보복관세 맞대응을 선포하며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한국산은 열외’를 위해 막판까지 노력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을 검토”하는 쪽으로 대응방침을 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공세에 대한 ‘관세보복’이나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을 주문했음에도 ‘한국산 제외 노력’이라는 다소 온건한 대응에 그친 배경은 통상강대국 사이의 무역전쟁에서 통상마찰을 최소화하는 게 국익에 최선이라는 현실론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후 대외통상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해 ‘글로벌 철강 무역전쟁’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달 25일부터 ‘철강 아웃리치(이해당사자 설득)’를 위해 미국 워싱턴에 출장중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일시 귀국해 참석했다. 김 본부장은 백악관 설득을 위해 곧바로 6일 워싱턴으로 다시 떠난다.

지난달 16일 미 상무부가 철강 수입규제 권고안을 발표한 뒤 처음으로 열린 범부처 통상대책 회의에서 김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 마찰 확대 가능성 등 대외통상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우선 미국에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회, 주 정부, 경제단체와 접촉해 설득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달에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미국 및 주요국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우리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때까지 한국산은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막판 노력을 경주하는 쪽으로 대응방침을 정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우리 쪽 대응방침으로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보복이나 다른 국가들과의 공조 등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럽연합과 중국 등의 ‘보복관세’ 강경 대응에 비춰보면 다소 온건한 태도다. 통상당국 고위관계자는 “통상게임은 상대방이 통상규제를 철회·변경하도록 이끌어내는 효과적이고 강력한 압박·보복 카드를 제시해야 하는 세계”라며 “그러나 우리는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규제에 나서면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더 큰 보복을 당할 수 있어 그러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미국 쪽의 통상압박에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세계무역기구 제소와 양허정지(기존 수입관세 철폐·인하 혜택 중지) △미국산 수입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강화 등이 있다. 우리는 2013년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둘러싼 세계무역기구 분쟁패널에서 승소했음에도 미국이 관세 철회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양허정지’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지난 1월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처도 세계무역기구 제소 카드를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 협정 틀에 의존한 대응은 몇 년이 걸리는 분쟁해결 기간은 물론 당사국의 이행 거부 탓에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0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법과 절차에 따라 나름대로 최대한의 길을 가고 있다”며 “미국이 관세철회 등 후속조처를 이행하지 않으면 양허정지같은 보복 관세를 취할 수 있으므로 (세계무역기구 제소가) 전혀 실익이 없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제소’라는 카드를 통해 실질적으로 미국과 양자 담판을 할 기회를 얻게 되며, 이 협상에서 제소를 중요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