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철강분쟁 와중에 미 농축산업계 설득 왜?

트럼프 ‘약한 고리’ 농산물 겨냥
“관세폭탄땐 가장 먼저 보복당해”
방미때 ‘한국산 제외’ 카드로 활용
EU·중국도 미 농산물 ‘정조준’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대외통상관계장관회의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해 철강무역분쟁 관련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아쇠를 당긴 철강 무역전쟁 와중에, 미국산 농축산물이 유럽연합(EU)·중국 등 피해 당사국이 겨냥하는 최우선 보복 대상이자 ‘자국산 제외’를 관철하는 데 활용할 압박 카드로 등장하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현지에서 미 육류협회를 집중 접촉해 “백악관 설득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미 농산물을 약한 고리로 삼아 막판 ‘한국산 제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김 본부장이 1차 방미(2월25일~3월2일) 기간에 미국 행정부 및 의회의 주요 인사뿐만 아니라 육류협회·곡물협회·축산협회 대표 등 농축산업계와 만나 ‘철강 25% 일괄 관세’ 관련 아웃리치(이해관계자 접촉·설득) 활동을 집중 전개했다고 밝혔다. 철강분쟁 국면인데 미국 농산물업계를 두루 접촉했다는 점이 사뭇 눈길을 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농축산업계 아웃리치는 이번 수입철강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산 제외’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지렛대”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 수입철강 관세 부과에 최종서명하는 상황이 닥치면 피해 당사국들이 가장 먼저 미국 농축산물을 겨냥한 보복관세에 나설 것이므로 미국 농업계가 앞장서 ‘철강 수입규제 반대 목소리’를 백악관에 적극 전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얘기다. 우회적으로 농산물을 건드리는, 당구로 치면 ‘스리쿠션을 통한 백악관 설득’이다.

유럽연합과 중국은 미국산 수입 농산물을 정조준하고 있다.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지난 2일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할리데이비드슨, 위스키 생산업체 버번, 미국 오렌지주스, 청바지업체 리바이스에 보복관세를 검토 중”이라며 맞대응에 나섰다. 중국도 대두·수수 등 미국 농산물에 대한 보복관세를 유력한 대응 카드로 검토 중이다. 중국은 미국 농산물의 세계 제2위 수입국으로, 미국으로선 중국의 보복에 가장 취약한 품목이 농업인 셈이다.

다만, 김 본부장이 우리도 최후 카드로 미국산 쇠고기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위협을 미 농산물업계에 내비치고 있는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는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쇠고기 보복관세는 양국 사이에 아주 민감한 문제”라며 답변을 피했다. 미국산 쇠고기(현재 수입관세율 24%)의 한국 시장 수입 물량은 지난해 17만7천톤으로 호주(오스트레일리아)산을 제치고 14년 만에 1위에 올랐다.

김현종 본부장은 6일 다시 미국으로 떠났다. 방미 기간은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최종서명할 것으로 점쳐지는 오는 9일까지다. 한편, 산업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3차 개정협상과 관련해 “개최 일시를 놓고 양국 간 조율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애초 이달 초에 열릴 것으로 전망됐던 3차 협상은 철강분쟁이 터지면서 미뤄지고 있으며, 향후 개정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산 철강 제외’를 카드로 내걸며 자동차 등 다른 품목에서 협상 우위를 노릴 것으로 관측된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