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무역보복으로 한국 5년간 68억달러 수출손실”

전경련 부설 한경연 주최 통상전략 긴급점검 세미나
철강·세탁기·태양광전지 이어 반도체·자동차부품 유력
일자리 상실도 철강 1만3천명 등 총 4만5천여명 예상
김종훈 “국제 공동보조 활용·미 우호세력 확보” 조언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한국에 대해 무역제재를 가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래픽_장은영 김승미

미국이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을 철강·세탁기·태양광전지에 이어 반도체·자동차부품으로 확대할 경우 향후 5년간 대미 수출손실이 68억달러(한화 7조3천억원)에 달하고, 일자리도 4만5천명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자매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 7일 개최한 ‘대미 통상전략 긴급점검’ 세미나에서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미국 통상압력 조치 전망과 파급 영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예상했다.

최 교수는 “한국 철강산업은 (미국의 발표대로) 글로벌 관세 25%를 적용할 경우 향후 5년간 최소 24억달러의 수출손실이 발생해 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면서 “이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등의 보복조처가 발표된 세탁기, 태양광전지에서도 21억달러의 수출손실에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한국에 대해 추가로 통상제재를 할 경우 반도체와 자동차부품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면서 “반도체와 자동차부품에 3년간 최대 33%에서 최소 15%까지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할 경우 23억달러의 수출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미 규제가 발표된 세탁기, 태양광전지, 곧 규제안이 확정될 철강, 앞으로 규제 가능성이 있는 반도체, 자동차부품 등 5개 품목을 모두 합칠 경우 향후 5년간 최대 68억달러의 수출손실이 예상되는 셈이다.

최남석 교수는 또 5개 품목의 무역보복으로 인한 일자리 손실을 4만5천명으로 예상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부품이 1만7600여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철강 1만3천여명, 태양광전지 1만여명, 세탁기 2300여명, 반도체 2천여명 순서였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종훈 전 의원은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통상제재 대처방안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등 분쟁해결책을 선택할 때 같은 입장의 국가들과 공동보조로 국제 여론을 최대한 활용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미국의 통상압박을 완화시키는 소화전으로 활용하며, 대미 무역과 투자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미 업계와 상하원 의원 등을 우호세력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일방주의식 통상정책이 오는 11월 미 의회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동안 이런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며 “중국, 유럽연합 등 거대 경제권의 보복조처가 상호 상승작용할 경우 우리 수출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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