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 법정관리로…정부, 통영·군산에 2400억 유동성 지원

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STX는 고강도 구조조정 통한 정상화로
“통영·군산 지역 긴급 지원 대책 마련”

성동조선해양 조선소.출처: 회사 누리집

지난 7년간 3조원이 넘은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중견 조선사 성동조선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는다. 반면 에스티엑스(STX)조선해양은 인력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한 정상화에 나서게 된다. 정부는 성동조선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 통영과 한국지엠·현대중공업의 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군산에 약 24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고 에스티엑스조선해양은 자력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김 부총리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가 열렸고, 채권단이 마련한 중견 조선사 처리방안과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두 달간 전문 컨설팅 회사를 통해 산업 생태적 측면, 회사부문별 경쟁력,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방안 등을 포함해 다양하고 밀도 있는 분석을 했다”며 “사측, 노조,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설명했다. 그는 "채권단은 의견수렴, 컨설팅 과정을 거쳐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했다”면서 “STX조선은 자력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에 대해 한 달 내(4월9일)에 노사확약이 없는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동조선해양 조선소. 출처: 회사 누리집

중대형 탱커를 주력 선종으로 하는 중견 조선사 성동조선(경남 통영)은 2010년 채권단 자율협약에 들어간 뒤 7년째 공적자금 3조1천억이 받아왔다. 수주 잔량이 5척이지만 선주가 유보를 요청해 건조 착수도 못한 상태다. 지난해 외부 컨설팅을 통한 기업가치 산정 결과, 청산가치(7천억원)가 존속가치(2천억원)보다 훨씬 큰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산업과 금융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구조조정한다는 새 방침을 세워 재컨설팅에 돌입했지만, 결국 법정관리를 면치 못했다. 법정관리는 기업회생을 위한 절차이긴 하지만 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 청산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김 부총리는 조선업 구조조정과 가동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남, 군산 지역을 지원하는 기본원칙을 △노동자 등 직접 대상자 중심 △대체·보완사업 제시 △실속 있고 실질 있는 지원 등 세 가지로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긴급 유동성 지원, 업체 부담 완화, 직접 당사자 실질 지원 등 1단계 대책을 펴고 그 후 이른 시간 내에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보완산업 육성, 재취업 지원 등 2단계 규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 보증 프로그램(총 1300억원 예상)과 특별경영안정자금(500억원)을 새롭게 시행하고, 대출연장과 원금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세금·사회보험료 체납 유예, 전기료 경감,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등으로 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를 위해서는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하고 재취업 서비스와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날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은 꼭 필요하지만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며 “원칙을 가지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글로벌 업황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과 해운업에 대해서는 ‘조선업의 발전전략’과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이른 시일에 준비해 조선-해운업의 혁신과 상생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은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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