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빠진 채 TPP 정식 서명…한국 “가입 여부 연내 결정”

일본 등 11개국 8일 칠레서…올해 상반기 발효될 듯
미국 복귀 가능성 거론돼 한국도 가입 검토 목소리
“TPP 9개국과 이미 FTA 체결…미가입 영향 제한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11월 6일(현지시각) 도쿄의 주일 미 대사관에서 열린 미·일 기업 경영자 대상 간담회에서 “일본 주도로 추진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올바른 사고방식이 아니다”고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칠레에서 미국이 빠진 채 일본·호주의 주도로 11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하 티피피)에 정식 서명했다. 우리 정부는 티피피 가입 여부를 연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열고 “향후 11개국의 티피피 발효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티피피 가입 여부를 연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태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티피피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11개 참여 회원국이 지난 1월 최종 합의한 데 이어 8일 칠레에서 정식 서명했다. 티피피 협정은 각 회원국의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안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미국이 티피피 협상에 참여 중이던 2013년 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추가 가입에 관심을 공식 표명했으나 기존 참여국들이 “조속 타결 집중”을 이유로 추가 가입을 불허한 바 있다.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직후 미국이 티피피에서 공식 탈퇴했으나, 미국이 최근 협정에 복귀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우리도 가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상교섭본부는 “11개 회원국 중 일본·멕시코를 제외한 9개국과 이미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황인데다 티피피의 역내 상품양허계획(관세 철폐 일정) 등을 고려할 때 협정이 발효돼도 우리 대외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티피피 가입을 놓고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는 사정에는 ‘일본’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티피피 가입은 우리가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보고 있는 일본과 에프티에이를 맺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시장을 전면 개방하면 자동차, 기초 소재·부품 등에서 일본 제품이 지금보다 낮은 관세로 밀려들어 내수시장 상당부분을 빼앗길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