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 3차 협상 15일 열려…‘철강 관세’ 각축 예고

워싱턴에서…정부 “협상 진전방안 모색”
철강관세 폭탄 ‘한국산 제외’ 각축 벌일듯
‘철강 타협’ 시도하며 자동차 주고받기 관측도

지난 1월 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FTA 개정 1차협상 모습. 산업부 제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제3차 협상이 오는 1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번 협상테이블은 트럼프발 철강 관세폭탄에서 ‘한국 제외 또는 한국산 특정품목 예외’를 놓고 양국이 치열한 각축을 벌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교섭본부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명희 통상교섭실장과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각각 양쪽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제3차 협상이 15일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미 양쪽은 지난 2차례의 개정 협상에서 각각의 관심사항으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여, 협상의 진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3차 협상에서 양국이 맞설 주요 의제는 ‘한국산 포함 철강 25% 관세’와 ‘개정협상의 실질적 진전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3차 개정협상 날짜가 오는 23일(철강관세 25% 효력발생일) 이전으로 잡힌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개정협상을 둘러싼 현재 상황과 의제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은 이번 3차 협상에서 각각 최우선 관심의제를 3개로 압축해 제시·논의하기로 했다. 우리 쪽은 지난 두 번의 협상에서 내건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에 더해 철강 관세 대상국에서 ‘한국 제외’를 주요 관심의제로 제기할 것으로 점쳐진다. 미국 쪽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 관세부과 대상 각국과의 막판 협상 창구로 양자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담당하는 미 무역대표부를 지목한 바 있다. 우리 쪽은 이번 3차 개정협상 테이블을 활용해 ‘한국산 제외’ 혹은 우리가 주로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제품 중 ‘특정품목 예외’를 요구·관철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철강관세 타협’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등 다른 품목을 둘러싼 양국 사이의 양보안 주고받기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 쪽은 미국시장에 수입되는 픽업트럭 관세율(25%)의 철폐·인하 중단 등을 포함해 자동차 분야의 한국시장 안전·환경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25%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멕시코·캐나다를 ‘잠정 제외’하면서 “다만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의 진전 상황에 따라 결정이 바뀔 수 있다”는 단서를 단 만큼 한-미 에프티에이도 이번 3차 협상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철강관세 한국산 막판 제외’는 물론 한-미 에프티에이 개정협상의 장래 자체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 정부가 이날 보도자료에서 “협상의 진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계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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