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6년…‘트럼프 장벽’에 무력한 ‘자유무역’

트럼프 정부 닥치는대로 수입규제
세이프가드·반덤핑 등 모두 31건
대미 수출길 막히고 수입액은 급증
일방적 힘에 밀려 동반자관계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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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양국의 오랜 그리고 강한 동반자관계를 인정하고 긴밀한 경제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무역·투자에 대한 장벽 축소·철폐를 추구하고…이 협정의 혜택을 축소할 수 있는 양국간 무역·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의 설치를 회피하기로 결의하며…”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제 1쪽에 명시된 양국 자유무역지대 창설 목적에 대한 문구다.

발효 7년차를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10여년 전 협정 체결 당시에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하고 비판했던 ‘거대경제권 미국의 일방적인 힘의 논리 행사’가 현실화하면서 위태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철강·세탁기·자동차 등에 걸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차별적인 통상장벽 구축 앞에 “양국이 자발적 경제협력 파트너로 맺은 자유무역협정”은 한없이 무력한 위상을 드러내고 있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경제학)는 “트럼프의 일방적인 한국산 수입규제 공세에 한-미 에프티에이가 어떤 힘도 못쓴 채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다”며 “2007년 협상 당시부터 ‘거대경제권 미국과 높은 수준에서의 시장개방 협정은 상대국 시장이 큰 만큼 우리 수출에 유리하지만 동시에 비대칭적으로 힘의 우위를 가진 미국에 우리가 끌려다닐 수 있다’는 양면이 있었는데 그 한계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철강·화학제품 등에 닥치는대로 수입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통상당국의 세이프가드·반덤핑 등 수입규제(조사중 포함)는 총 31건으로, 이 가운데 8건이 지난해에 새로 이뤄졌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수입철강 25% 관세’ 부과 조처 이전에도 한국산 철강은 반덤핑 보호무역 공세 앞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각각 2013·2014·2015년에 반덤핑 조사가 시작된 유정용강관·송유관·열연강판의 경우 규제 이전에 6억~8억달러였던 대미 수출액이 2016~17년에 연평균 3억~6억달러로 줄었다.

한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이 막히고 있는 반면, 쇠고기·명태·천연가스 등 미국산 제품 수입은 급증하면서 대미 무역수지는 2016년 232억달러에서 지난해 179억달러로 대폭 줄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에프티에이 폐기’ 위협을 달래기 위해 우리 정부와 업계가 나서 대미 수출물량을 줄이고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양국간 자유교역 확장’이라는 협정의 애초 취지가 이상한 쪽으로 뒤틀리고 있는 양상이다.

미국이 협정 파트너이지만 한·미 양자 협상 틀만으로는 미국에 대응하기 어렵고, 미국과의 교역질서를 정상화하고 힘의 균형을 이루려면 최근 미국이 빠진 채 일본 주도로 11개국이 정식 서명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우리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양희 교수는 “미국에 우리가 아무리 불만을 토로하고 대응해봐야 저쪽은 꿈쩍도 않는다”며 “미국이 티피피 후속 참여를 신중하게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티피피에 들어가 이 틀 속에서 회원국이 다같이 힘을 합쳐 트럼프에 공동 대응하고 견제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호 호혜적 이익균형’을 표방한 협정이 비대칭·불균형 게임에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통상절차법 규정에 따른 ‘한-미 에프티에이 이행평가보고서’ 작성을 최근 완료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3월 말에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수백쪽에 이르는 보고서는 지난 6년간 협정이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친 영향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