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한국산 철강에 ‘반덤핑 관세’ 부과

일본, 한국·중국산 접속용 철강 ‘반덤핑 피해 인정’
작년 3월 조사 개시, 한달내 ‘반덤핑 관세’ 확정 예정

한겨레 자료 사진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하는 특정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재무성은 14일 한국과 중국산 ‘관연결구류’ 철강제품의 반덤핑 조사결과 “양국 업체의 덤핑 판매로 일본 국내 업체의 실질적 피해가 확인됐다”는 조사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했다. 일본 업체는 지난해 3월 한국·중국 업체가 자국 내 판매가격보다 부당하게 싼 가격으로 이 제품을 일본시장에 수출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덤핑 조사에 착수해달라고 청원했으며,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한국·중국산 해당 제품에 반덤핑 잠정관세(41%~69%)를 부과하고 있다. 이 제품은 철강 관을 연결할 때 쓰이는데, 한국 15개 중소 철강업체의 일본시장 수출액은 지난해 연간 800만달러(물량 4만2천톤)에 이른다. 국내 철강업체의 일본시장 총수출 규모 4125만톤(2017년)에 견주면 미미하다.

통상교섭본부는 “이 제품 외에 한국산 철강에 대한 일본의 다른 반덤핑 조사대상은 없으며,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 수입규제 대상 품목에는 빠져 있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발 철강 관세 폭탄과는 연관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다. 일본 당국은 앞으로 한달 안에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반덤핑 관세 ‘확정 부과’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차장(통상지원단)은 “일본은 외국산에 좀처럼 반덤핑 관세 부과를 하지 않아 온 국가인데, 미국의 철강 수입규제에 따라 연쇄적으로 유럽연합과 일본 등으로 철강 수입규제 싸움이 번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