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 안팎 청년일자리 추경…국회 통과 험난 예고

문 대통령 “지금 청년실업 국가 재난수준”
야당 “본예산 집행도 전에 또 추경 카드”

그래픽_김승미

정부는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해, 4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국회 문턱을 넘으면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게 되지만, 야당이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데 실효가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보고대회에서 “국가 재난 수준인 청년 고용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재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 대책으로 청년 일자리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더 걷힌 세입과 세출 불용액의 합계인 세계잉여금과 기금 등을 사용해 추경을 편성할 방침이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11조3천억원이며, 교부세·교부금 정산분(6조원), 공적자금·채무상환분(2조원) 등을 제외하면 추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2조6천억원 정도다. 기금여유자금 1조원을 더해 추경 규모는 4조원으로 짜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일자리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추경이 아니라 추경 할아버지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통영,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에는 전망치보다 실제 세수가 더 많이 들어와 조성되는 ‘초과세수’도 추경 예산안에 포함돼 5조~10조원이라고 관측됐지만, 정부는 추경 규모를 최소화했다.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에 담긴 세제 지원으로 초과 세수 규모가 다소 줄어들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1700억원)와 창업한 청년의 법인·소득세(2500억원) 등을 감면하면, 총 8천억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다.

추경 예산안과 청년 일자리 대책 관련 세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실행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사업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경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등을 신속히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올해 겨우 1분기밖에 지나지 않아 본예산의 집행도 거의 되지 않았는데 또 추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무능과 실수를 나라 곳간으로 메꾸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세금으로 절대 좋은 일자리를 못 만든다”고 단언했다. 지난해 11조6천억원의 추경을 편성해 1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6만7천개에 불과했고 그 가운데 3만개는 노인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였다’고 밝힌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료를 근거로 내세웠다. 또 이번에 확대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지난해 예산 집행률이 85%에 그쳐, 정부가 본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추경 반복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존 일자리 정책의 신청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체감도와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대폭 손질했다. 추경이 국회를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할 것이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지만, 미스매치로 빈 일자리에 청년들을 유인하는 지원정책은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 청년 고용 상황이 재앙수준인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은주 성연철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