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협상 실질적 진전”…워싱턴서 철강 관세막기 총력전

협상 개시뒤 양국 처음 평가
통상장관 회담도 병행해 가속
우리쪽 양보로 협상 진전 가능성
김현종 “FTA도 철강도 예측 불가”

대미 통상라인 모두 워싱턴 남아
철강 25% 관세 방어위해 배수진

지난 1월 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FTA 개정 1차 협상 모습. 산업부 제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양국이 “이슈별로 실질적 진전을 거두었다”고 밝혀 철강 관세와 개정협상 모두에 분수령이 될 만한 주고받기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효력 발생시한(23일)을 코앞에 두고 우리 대미 통상팀은 전원이 미국 워싱턴에 남아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15~16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에프티에이 개정 3차 협상이 끝난 직후 정부는 짤막한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이슈별로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거두었으며, 향후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에 머물고 있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16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한-미 에프티에이가 예측 불가능하고, 232조(철강)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봐야 한다”며 “(에프티에이 협상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지만 몇 가지 이슈들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에 명시된 “실질적 논의 진전”은 지난 1월초 첫 협상 개시 후 양국 협상팀의 브리핑이나 자료에서 처음 등장한 표현이다. 특히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내세우며 일방적으로 협정 개정을 요구해 관철시킨 미국도 ‘실질적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대목이다. 이번에는 15일 유명희 통상교섭실장과 마이클 비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실무 협상테이블과 별도로 김 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직접 담판에 나선 ‘한-미 통상장관 회담’이 함께 열렸다.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국면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급히 한-미 에프티에이 개정 관련 첫 통상장관 회담을 연 셈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미 무역대표부에 협상 부진에 강한 불만을 터뜨리며 ‘폐기’를 또다시 언급하자 양국이 긴급 장관회담을 열어 쟁점 타협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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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1·2차 협상 때와 달리 협상 결과에 대한 브리핑이나 언급을 일체 삼가고 있다. 이런 달라진 태도는 이번 협상이 막판 철강 로비전과 직접 연계돼 있으며, 양국 사이에 그간 제기된 각종 쟁점에서 꽤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국은 특히 “양쪽은 지난 1·2차 협상 때 관심사항으로 제기된 사항에 대해 분야별 기술협의를 포함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무역협정에서 ‘기술협의’는 협정문에 담을 문구를 둘러싼 협의를 뜻한다. ‘상당한 진전’을 발판으로 개정 협정 문안 작성에까지 점차 시동이 걸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협상은 속도감을 내며 올 상반기 안에, 즉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엇비슷한 시기에 최종 타결에 이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협상 진전’과 관련해, 양국이 철강과 에프티에이 사이에 묘안을 찾았다기보다는 우리가 미국산 자동차 수입 비관세장벽(환경·안전기준 완화 등)이나 자동차 원산지 등에서 어느 정도 양보안을 제시해 타협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협상팀은 이번에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태양광패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에 따른 정당한 피해보상 조처로 미국산 쇠고기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언급을 내비치며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 맞선 것으로 알려진다.

철강과 연계된 이번 에프티에이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진 만큼 철강 관세에서도 우리가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아직 불투명하다. 미국의 국가별 전체 철강 수입액 중에서 이번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수입규제 대상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73.6%로, 유럽연합(56.7%)·일본(57.6%)보다 높다. 브라질(78.5%)에 이어 타격이 가장 크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