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전쟁’으로 관세율 20%땐 수출 500억달러 감소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추정
국내 일자리는 46만개 감소
현행 세계 관세율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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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수입관세를 인상하는 글로벌 무역전쟁이 벌어져 전세계 평균관세율이 현행 4.8%에서 20%로 인상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이 505억달러 줄어들고 국내 일자리는 46만명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9일 내놓은 ‘관세 전쟁의 시작과 한국경제의 위기’ 보고서는 거대 통상국가 사이의 국지적 무역전쟁이 전 세계 국가들의 경쟁적 관세 인상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번져 전세계 평균관세율(현행 4.8%)이 10%, 15%, 20%로 각각 높아지는 시나리오를 분석·추정했다. 1988~2016년 교역량과 관세율 사이의 자료가 존재하는 세계 총 206개국(선진국 35개국, 개도국 171개국)을 패널 회귀분석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관세율이 약 1%포인트 높아지면 각 국가들의 교역량은 평균 0.48%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이 10%로 높아지면 세계(국가 평균) 교역량은 -2.5%, 15%로 높아지면 -4.9%, 20%로 오르면 -7.3% 급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구원은 “세계 교역량 감소로 국외 부문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경제의 특성상 실물경제에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전 세계 평균관세율이 10%로 높아지면 한국 수출액은 -173억달러, 15%로 높아지면 -339억4천만달러, 20% 수준으로 높아지면 -505억8천만달러가량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수출액은 5738억달러다. 또 소국개방경제인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고용이 대폭 감소하게 된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평균 관세율이 10%로 인상되면 -0.6%포인트, 15%로 오르면 -1.2%포인트, 20%로 인상되면 -1.9%포인트 하락하고, 고용은 각각 -15만8천명, -31만1천명, -46만3천명 감소할 것이라고 연구원은 추정했다. 연구원은 “이런 분석은 관세율 인상 효과만을 고려한 것이며, 글로벌 무역전쟁이 발생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경쟁적인 자국통화 평가절하, 수입 제한조처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 경제적 파급력 효과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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