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자영업자 ‘600만 을’들 뭉쳐 “갑질 막겠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 출범
공정한 시장·공생하는 유통생태계 등 목표
재벌 유통점 규제 등 5대 입법과제 추진
지방선거 적극 참여·사회적 대타협도 결의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골목상권지킴이들이 지난해 6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전국 600만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모임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이하 한상총연)이 공식 출범한다.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은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상총연 공식 출범식을 열고, 재벌 복합쇼핑몰 규제와 카드수수료 1% 상한제 도입 등 5대 입법과제를 결의한다. 한상총연은 2013년부터 갑질 근절을 위해 노력해온 전국을살리기비대위를 기반으로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한국마트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등 전국의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상총연은 미리 배포한 출범 선언문에서 “지난해 전국의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전체 노동자의 25.4%인 697만명에 달하고 고용 노동자까지 합하면 1천만명이 넘었으나, 계속된 폐업으로 올해는 558만명으로 줄었다”면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은 익사 직전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의 꿈은 정의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경제민주화”라며 “민생경제를 수탈하는 악덕 재벌과 이를 비호하는 정치세력을 포함한 모든 적폐를 청산해서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시장, 함께 공생하는 유통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천명했다.

한상총연은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에 ‘최저임금 현장 지원단’ 구성을 요구하고, 대-중소기업과 사용자-노동자 간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위해 노동자와 연대하기로 했다. 또 6월 지방선거에서 600만 자영업자가 단결해 반민생 정치세력을 심판하고, 친민생 정치세력을 지지해서, 올해 안에 골목상권 살리기 입법을 꼭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한상총연은 중소상인 보호 5대 입법과제로 재벌 복합쇼핑몰과 편의점의 무분별한 출점 규제 등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 개정, 카드수수료 1% 상한제 도입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골목상권의 중소상인 생계형 적합업종 선정을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법 제정을 제시했다. 또 대리점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가맹사업자 공동구매 보장 등을 위한 대리점법과 가맹사업법 개정, 상가 10년 임대보장 등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요구했다.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 홍익표 의원, 제윤경 의원과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 추혜선 의원이 참석하고, 참여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 정의당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등이 함께 할 예정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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