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후속협상장 달군 ‘아직도 사드보복’

23일까지 서울서 이틀간
한 “보복중단 움직임 별로 없다”
중국은 “통신시장 개방을”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과 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을 대표로 한·중 양국이 22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1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후속협상을 시작했다. 산업부 제공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이 22일 서울에서 시작됐다. 이번 협상에서는 서비스·금융·투자의 추가 시장개방뿐 아니라 중국인 한국행 단체관광 모집 금지 등을 둘러싼 ‘사드 경제보복 실질적 중단’이 관심 현안으로 테이블에 올려졌다. 정부는 협정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같은 날 함께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에서도 중국 롯데매장 영업 중단,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중단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한-중 에프티에이 서비스·투자 제1차 후속협상에는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과 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을 각각 대표로 하는 양국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중국 현지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적 투자자 보호를 추구하고, 관광·문화·금융 등을 중심으로 중국 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서비스 교역 규모가 6571억달러(2016년)로 미국(1조2145억달러)에 이어 세계 2위 시장이며,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제1위 시장(206억달러·2016년·대세계 서비스 수출의 22%)이다. 양국 간 서비스 교역액은 2016년 기준으로 367억달러에 이른다.

산업부는 이날 “화장품·식품 분야의 중국 비관세 장벽 및 현지 투자기업 애로 사항 등 대중국 통상 현안에 대한 이의를 중국 쪽에 적극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드 경제보복’의 해빙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아직 완전히 풀린 상황은 아니다.

아울러 관광·문화콘텐츠·게임·금융·법률·건설·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분 제한 등 현지 기업 설립 및 투자 관련 규제 완화, 전문인력 진출 관련 규제 완화, 현지 진출 기업의 영업범위 제한 완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중국 쪽은 협정상 농수산물 관세율 할당 이행, 농산물의 위생검역조처 문제 등을 주로 제기했다.

조계완 최하얀 기자 [e-mail]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