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FTA 13차 협상 열려…각국 이견으로 “진전 더뎌”

23일 롯데호텔서 1년만에 다시 개최
2013년 첫 협상 이후 5년간 별 진전없어
농산물·공산품 개방에서 3개국 이견 여전

지난 1월 29일 무역협회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대비 민관합동포럼. 산업부 제공

2013년 1차 협상 이후 진전이 더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공식협상이 1년만에 다시 열린다.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중·일 통상 담당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한·중·일 에프티에이 제13차 공식협상이 열린다. 한·중·일은 2013년 3월 1차 한·중·일 에프티에이 협상을 개시한 이후 지난해 4월 도쿄에서 제12차 협상까지 진행했으나 상품·서비스·투자 등 핵심분야에 대한 참여국 사이의 이견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2~23일 한-중 에프티에이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열리는 것을 계기로 3국이 이번에 13차 협상을 함께 열기로 합의했다”며 “우리는 협상의 모멘텀은 유지해가되,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등 총 16개국이 협상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한-중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추이를 지켜보면서 한·중·일 에프티에이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중·일은 2015년 11월에 열린 3개국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에프티에이 협상 가속화를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했으나 상품시장 개방에서는 교역구조상 농산물 및 공산품에서 각국 사이의 민감성이 달라 협상 진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비스분야 자유화에서는 한국과 일본은 높은 수준을, 중국은 단계적 자유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한·중·일 에프티에이가 타결되면 북미자유뮤역협정(NAFTA) 및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3위의 역내 거대 통합시장이 창출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한·중·일 3국 교역량은 전세계 교역의 18.3%를, 역내 총생산은 전세계 총생산의 23.3%를 차지한다.

조계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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