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에 세수 호황…작년 나랏빚 증가세 7년만에 최저

2017 국가결산 살펴보니

국가부채 660조…GDP 38.6%
2010년 이래 최저 0.3%p 늘어
기업실적 개선 등 세금 더 걷혀
관리재정 적자 2012년래 최저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둘째)가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의결한다. 백소아 기자 [e-mail]

지난해 재정적자 규모가 줄어들고 국가채무 증가세도 둔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나라 살림살이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을 표방해온 정부가 확장적 재정운용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마련돼 있다는 의미다.

26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원 흑자를 기록하며, 전년(16조9천억원 흑자)보다 흑자폭이 7조1천억원 늘었다.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빼고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2012년(17조4천억원) 이후 가장 적은 18조5천억원에 그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2015년 -2.4%에서 2016년 -1.4%, 지난해엔 -1.1% 수준으로 낮아졌다. 정부는 통상 지디피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2%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다.

정부는 지난해 나라 살림살이가 개선된 것은,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등이 많이 걷혔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앞서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 마련을 위해 4조원 안팎 수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설 것을 밝힌 바 있다. 세입이 세출보다 많아짐에 따라 확보된 세계잉여금 11조3천억원 가운데 지방교부세를 정산하고 국가채무를 갚는 데 쓰고 남는 1조9천억원 등이 활용된다. 고종안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현재까지 나온 올해 1월 세입 등을 볼 때 특별한 외부요인으로 인한 경제 악영향이 없는 한 당분간 괜찮은 재정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복지나 노동시장 정책에 적극적으로 여유있는 재정을 투입해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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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역시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을 나타내는 국가채무(D1)는 660조7천억원으로, 지디피 대비로는 38.6% 수준이다. 전년(38.3%)에 견줘 0.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0년(0.2%포인트 상승) 이후 가장 낮은 오름폭이다. 또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 전망치(2017년 699조9천억원·지디피 대비 39.7%)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합해 주로 국제비교 때 쓰이는 일반정부 부채(D2) 규모도 지디피 대비 4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12.7%·2016년 기준)에 견줘 양호한 수준이다.

발생주의 회계에 따른 국가부채 규모는 지난해 1555조8천억원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845조8천억원(약 54%)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다. 연금 충당부채는 현재 재직자에게 미래에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해 미리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어서 확정된 빚으로 보긴 어렵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쪽은 “지난해 공무원 증원과 관계가 없고 확정적인 채무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재정 상황을 보면 (2021년까지 연평균 5.8%씩 재정지출을 늘리기로 한) 지난해 중기재정운용계획이 지나치게 안정적으로 짜인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정부가 충분히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펴지 못한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고 복지 확충 등 재정 확대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