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트럼프 ‘한미FTA-북미협상 연계 돌출발언’ 진의 파악나서

미국쪽 협상창구인 USTR과 접촉해 발언 의도 파악중
정부 “특별히 짐작가는 배경, 현재로선 없어”
연계 않더라도, 김현종 “정식 서명은 5월중 예상”
산업부 장관 “북미관계 개선이 협상타결에 좋은영향 추측”

지난 1월 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FTA 개정 1차협상 장면. 산업부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북미 대화의 ‘연계’를 시사하는 돌출 발언을 꺼내 우리 통상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며 그 배경과 의도 등 진의 파악에 급히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주 리치필드에서 한 대중연설에서 한-미 에프티에이 개정 협상 결과에 대해 “훌륭하다”고 스스로 평가하던 중 불쑥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 그것(에프티에이 타결 서명)을 미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이러는지 아느냐. 이것이 매우 강력한 (협상)카드(very strong card)이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확실히 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트 대통령이 발언 배경을 더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양국이 이미 사실상 타결했다고 발표한 한-미 에프티에이 최종 서명을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 미룰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통상교섭본부는 미국 쪽 에프티에이 협상창구인 무역대표부(USTR)와 접촉해 발언 의도 파악에 나서는 한편, 내부 긴급 회의를 열고 진의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통상교섭본부의 한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 발언의 맥락과 의도, 의중을 알아보려 워싱턴 쪽과 접촉중”이라며 “발언의 목적 등을 둘러싸고 특별히 짐작가는 것도 현재로선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백악관 관계자들도 예상치 못한 ”돌출 발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백악관과 미 무역대표부(USTR)가 즉각적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현장에서 돌발적으로 불거진 발언인 만큼 특유의 과장 화법에 따른 레토릭(수사) 성격이 강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미 지난 28일 양국 통상장관 명의의 공동선언문을 내고 한-미 에프티에이 개정협상의 원칙적 타결과 철강 협상 타결을 발표한 바 있다. 양국은 원칙적 타결의 후속 조처로 개정 협상 타결내용을 담은 협정문 개정안 문안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안 작업이 끝난 뒤에는 양국이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하고, 미국도 의회와의 협의 이전에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협상 결과를 분석해야 하는 절차도 남아 있다. 이에 따라 개정협상에 대한 양국의 최종 정식서명은 앞으로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일정을 감안하면, 굳이 북미 협상 문제와 연계하지 않더라도 정식 서명은 5월 중순 정도는 돼야 한다는 얘기다.

김현종 본부장은 지난 26일 가진 협상결과 브리핑에서 “미국 무역대표부가 4월에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재협상을 갖기로 돼 있고 철강관세 면제 협의국들과의 협상도 남아 있는 등 미국 쪽 일정을 감안할 때 한-미 에프티에이 개정안 정식 최종 서명은 5월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철강 관세 면제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5월 1일부터 면제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미 에프티에이 최종 서명이 늦어지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트럼프의 이 발언이 나오기 전인 29일 저녁,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 관계가 좋아지는 분위기도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에 좋은 결과로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트럼프 발언은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에서 이미 타결된 내용 이외에 다른 뭔가를 더 내놓으라는 목적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해석한다. 에프티에이를 포함해 경제통상 분야에서 미국에 양보안을 추가하거나 기존 타결 내용을 변경해달라는 것보다는 외교안보분야에서 북미 회담의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일부러 한-미 에프티에이 연계 발언을 꺼냈을 것이란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 대중연설에서 한-미 에프티에이 개정 협상 결과에 대해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합의를 얻어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아마도 잠시 그 합의를 연기할 것 같다. 어떻게 펼쳐질지 두고 보라”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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