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3주택자 최고 62%로

서울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40곳
2주택자 10%↑, 3주택 이상자 20%↑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8월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활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아 차익을 남길 경우 이전보다 세금 부담이 많게는 2배 늘어난다.

1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2014년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폐기됐던 양도세 중과가 조정대상지역에서 4년 만에 부활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40곳이다. 이 지역에서 양도 차익을 얻을 경우 6~42%의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가 추가로 부과된다. 3주택 이상자의 양도세율이 최고 62%로 오르는 셈이다.

일부 예외가 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하고 다주택자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10억원짜리 아파트와 지방에 3억원짜리 아파트 등 2채가 있는 경우 1주택자로 판단해 서울의 집에서 큰 수익을 내더라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이밖에도 장기임대주택, 장기 사원용 주택(10년 이상),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조세특례제한법 감면대상인 미분양·신축주택 등인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특히 2주택자에 대해선 예외 범위를 더 넓혔다. 자녀 학교나 일터, 질병 등 때문에 사들인 수도권 밖 주택이거나 결혼(5년 이내)이나 부모와 합가(10년 이내)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 소송으로 얻은 주택 등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는다.

다주택자는 집을 오래 보유하는 만큼 양도 차익을 최고 30%까지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3년 이상 보유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 차익의 10~30%를 빼줬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신고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나중에 집을 팔아도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임대사업자 등록과 서울 아파트 거래가 활발하다. 지난해 11월~올 2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자 신청 건수는 3만2019건으로 한 해 전보다 2.2배 증가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도 1만38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658건)보다 두 배 넘게 많아졌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