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차 노조-공정위·노사정위 ‘양극화 해법’ 함께 찾는다

30일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연대임금’ 토론회
노사정 협의체 제안 이어 사회책임 노력 가속화
하부영 지부장·현대차 토론 참석…김상조도 메시지

울산시 북구 현대차 수출 선적부두에서 현대차가 수출선박에 실리기 위해 줄지어 있다.

현대차 노조가 자동차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노사정위원회와 공동으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양극화 해소 방안을 찾는다.

2일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노사정위원회의 말을 종합하면, 공정위와 노사정위는 오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과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하후상박 연대임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하부영 현대차 지부장의 제안을 공정위와 노사정위가 적극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하 지부장과 현대차도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다. 지난해 취임 이후 최우선 정책과제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대기업의 갑질근절을 강조해온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직접 참석해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자동차산업의 완성차업체와 중소 부품업체 간 불공정거래와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의 양극화 심화는 자동차산업 노사정 협의체의 핵심 의제에 포함되어 있다. 하 지부장은 최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한국지엠 사태로 표면화된 자동차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3자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30일 노사정위에 자동차산업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정식 제안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자동차산업의 노사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사실상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조는 노사정 대화에서 대기업 노사를 위한 고용보장, 경쟁력 제고, 미래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뿐만 아니라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 양극화 개선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부영 지부장은 “금속노조 차원에서 현대차 등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 인상률은 낮추는 대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상률은 높이는 ‘하후상박 연대임금’을 제안했는데, 이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개선을 위해서는 대기업이 다단계 하청거래를 통해 중간에서 8~15%의 통행세를 챙기고,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거래를 하는 관행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노조는 또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과 공정거래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할 계획이다. 하 지부장은 “물가와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여러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대기업에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 담합혐의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지부는 이날 경주지역 부품업체의 금속노조 지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불공정거래 사례 수집과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공동 노력을 하기로 했다.

박태주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대기업 귀족노조의 대표격인 현대차 노조가 사회적 책임 이행과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 토론회 개최를 요청하며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원하청 하도급거래 정상화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격차 축소 뿐만 아니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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