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TPP 가입 전향적 접근” … 한국-G2 통상관계 재정립

문재인 정부 ‘신통상전략’ 주요 내용 발표
2022년 일본 제치고 ‘수출 세계4강’ 목표
상반기 내 결론…사실상 TPP 가입 가닥

미, TPP 복귀하면 한·미 참여 13개국 ‘신TPP’ 추진
미 통상은 상품수출 넘어 투자·에너지협력으로 전환
중국과는 가공분업 넘어 ‘도시간 FTA’로 신뢰 재정립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3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 브리핑을 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미국이 빠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티피피) 가입을 정부가 ‘전향적으로’ 추진하고 미국과 공조해 ‘신TPP’ 출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트럼프·시진핑 체제에서 통상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중국과는 통상관계를 재정립한다. 미국은 상품수출을 넘어 상호 투자 및 에너지·4차산업혁명에서 협력하고 중국과는 양국 도시 사이의 도시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통상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미국이 빠진 채 일본·호주·캐나다·베트남 등 11개 회원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진행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시피티피피) 가입을 “전향적으로 접근하겠다”며 올해 상반기까지 가입 여부에 대한 부처간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티피피 가입 여부를 놓고 경제적 이해득실 등을 다각도로 검토중인 정부가 사실상 티피피 가입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아시아·태평양 역내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시피시피티는 11개 회원국이 지난 3월8일 칠레에서 정식서명해 출범했으며 내년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국내 비준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는 또 미국이 티피피에 복귀하는 경우 한국도 참여하는 ‘신TPP’ 출범에도 적극 대비하는 등 티피피를 투 트랙에서 접근·대응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신TPP 추진은 미국·캐나다 쪽과의 통상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의 티피피 복귀와 함께 우리의 티피피 가입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1개국 시피티피피가 향후에 미국과 한국을 포함하는 총 13개국 ‘신티피피’로 재출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11월에 티피피 가입에 대해 공싱적으로 ‘관심 표명’을 한 바 있다. 티피피의 자유무역 역내 경제가 세계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시피티피피는 13%, 미국이 참여한 12개국 기존 티피피는 37%, 한국·미국이 참여하는 13개국 신티피피는 39%에 이른다.

근래들어 빈번하게 통상갈등을 겪고 있는 미·중 양대 거대통상 대국과의 통상관계도 재정립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미-중 양국을 합친 우리의 수출의존도(36.7%·2017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지리적·경제적 리스크 등 통상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개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새로운 ‘확대 (이익)균형’을 지향하되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와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에너지 및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입규제 등 통상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기존 제조업·농산물 상품 수출을 넘어 양국간 상호 투자와 에너지 분야 협력으로 통상의 성격을 바꿔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사드 경제보복을 겪은 중국과의 통상 역시 기존의 가공무역 중심의 한·중 분업관계에서 벗어나 협업 방식으로 경제·통상관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협상에서 양국간 서비스·전문인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인천-위해 등 양국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도시 자유무역협정’을 맺어 서비스 개방을 확대하는 등 지역 경제통합으로 상호 신뢰를 재정립하겠다고 김 본부장은 밝혔다.

미국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철강 관세 면제를 연계한 마라톤 협상을 벌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18.3.25 연합뉴스

통상교섭본부는 특히 일본을 추월하는 ‘수출 세계 4강’을 신통상전략의 최우선 목표로 내걸었다. 김 본부장은 “아세안·인도시장 등으로의 신남방 통상정책, 유라시아 시장을 겨냥한 신북방 통상정책을 통해 신흥국으로 시장을 다변화하고 수출 지평을 넓히고, 나아가 주력 제조업에서 서비스·신산업으로 품목을 다각화하면 2022년에 일본을 제치고 수출 세계 4강에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7년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세계 6위다. 신통상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 미국과 중국시장 의존도를 줄이더라도 2022년에 연간 수출액 7900억달러 수준에서 일본을 추월하게 된다는 것이다. 통상교섭본부는 “2010년 이후 일본 수출은 연평균 2.3%, 우리는 연평균 5.9% 증가했는데 신통상전략으로 수출 증가율을 6.6% 이상으로 높이면 달성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수·소득주도 성장을 표방했지만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수출강국’ 전략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쪽으로 통상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통상전략은 또 상품·서비스 디지털화에 따른 교역 패러다임 전환 시대를 맞아 국제적인 ‘디지털통상(Digital Trade)’ 규범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전자상거래 무역·헬스케어 등에서 국가간 규제 조화 및 기술 표준화 등 데이터 교역 관련 이슈를 논의하는 새로운 통상협의체를 출범시키는 등 디지털 통상 선도전략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주도 아래 캐나다·호주·싱가포르·칠레 등 관심국가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통상 중심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