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살리기’ 공감대 높지만 ‘청년 일자리’ 실효성 공방 예상

정부, 3조9천억 추경안 확정

정부·여당 “일자리 부족 재난수준”
구조적 문제 해결 ‘착한 추경’ 주장
초과 세수 넉넉해 통과에 낙관적
한국당 “본예산 집행 전 밀어붙여”
미래당 “무턱대고 돈쓰는 건 도박”
지방선거용 ‘선심성 추경’ 반대의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정부가 5일 청년 일자리 대책과 구조조정 지역 지원을 위해 3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지만, 야당이 ‘지방선거용 추경’으로 몰아붙이고 있어 국회 처리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초과 세수가 넉넉했던데다 반복되는 추경에 대한 논란을 의식해 ‘미니 추경’으로 규모를 줄여놓은 만큼,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추경안은 2006년 태풍 피해 극복을 위해 편성한 2조2천억원 추경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하지만 이미 정부가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크게 불거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이날 각각 논평을 내어 “올해 본예산 집행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추경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간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지 무턱대고 돈을 쓰는 것은 도박과 다를 바 없다”며 비판했다.

■ ①추경 요건에 부합하나 우선 이번 추경은 이례적으로 본예산이 확정된 지 4개월 된 상황에서 편성된데다,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추진됐던 이전 추경과 달리 ‘청년고용’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 논란이 일 수 있다.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으로 까다롭게 제한한다. 실제로 야당은 “경기침체 상황도 아니고 청년실업이 올해 갑자기 심각해진 것도 아니지 않냐”는 이유를 들어 추경 요건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부족 문제가 재난 수준이라는 데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지난해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2조6천억원)과 기금여유자금(1조원)만 활용하는 ‘착한 추경’”이라고 맞서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부)는 “이전 추경 사례를 봐도 추경 요건이 사실상 느슨하게 적용돼온데다 청년고용 악화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문제인만큼 큰 결격 사유가 되긴 어려워 보인다”며 “오히려 고용시장이나 기업 구조조정 대응에서 의미있는 효과를 내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②청년 일자리 대책 실효 있나 실질적인 논쟁은 이번 추경 편성의 배경이 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대체로 ‘획기적’으로 청년 고용 사정을 바꿀 만한 ‘특단의 대책’이라기보다는 단기처방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논평에서 “정부 지원금에 의한 취업은 임시방편”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지 않을 경우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도 중소기업 빈 일자리를 임금 보전으로 채우는 대신 “규제 관련 개혁입법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비롯해 기존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점도 주요한 공격 지점이다.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집행률은 55%에 그쳤다. 이에 대해 김명중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장은 “6개월 단위로 정부지원금이 지급되는 특성상 지난해 말 몰린 가입자에게 아직 지원금이 집행되지 않은 탓이 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1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2017년 추경) 등 추경 효과를 분명하게 제시했던 이전 추경과 달리 이번에는 추경으로 늘어날 청년 일자리 수도 내놓지 못했다. 또다른 야당 설득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민간 일자리에 청년을 보내기 위한 간접적인 유인책 설계에 방점이 찍혀 있어,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창출처럼 구체적인 효과를 적시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재부 쪽 설명이다.

■ ③집행률 낮은 구조조정 대응 추경도 논란 야당은 이번 추경이 구조조정 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한축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공세 수위를 저울질하고 있다. 일단 민주평화당은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호남을 위한 추경이라면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자유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선심성 돈 풀기’를 추진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지만, 텃밭인 경남 거제·창원, 울산 등이 이번에 고용위기지역으로 포함돼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국회 기재위 소속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현재 구조조정을 겪는 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실업 문제를 고려해 짜인 기존 예산 내에서 대응이 가능하다. 이미 올해 고용예산이 19조2천억원 편성돼 있고 이는 지난해보다 12.4%가 증액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구조조정 대응 추경안 1조원에 목적예비비 2500억원을 넣을 것을 두고 ‘국회 협상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추경안에는 용처가 명확한 예산만 담기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예비비 덕분에 새로운 사업을 더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에서 협상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하지만 과거 구조조정 대응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2016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안은 782억원(본예산 314억원+추경 468억원)이었는데, 집행은 339억원(43.4%)에 그쳤다. 특히 추경 증액분(468억원) 가운데 6.4%(30억원)만 집행됐다. 지원 대상자도 140개 기업의 1910명에 그쳤다. 이듬해인 2017년엔 496억원 가운데 절반 남짓인 258억원(52%)이 집행돼 역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방준호 정은주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