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 구조조정·GM 공장폐쇄에…지역 고용위기 지원 1조원

정부, 3조9천억 추경안 확정

지역 고용위기 지원 1조원
실직자 1천억·협력업체 4천억
소상공인 2천억 등 예산 배정
노동계선 사내하청노동자 등
지원대상 배제에 비판적 시각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정부가 5일 조선·자동차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 6곳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나랏돈 1조원을 쏟아붓기로 한 것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성동조선 구조조정과 한국지엠(GM) 공장 폐쇄 등으로 ‘고용 절벽’을 겪는 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 등 6곳이 해당된다. 또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기간도 연말까지 6개월 연장돼 동일한 지원을 받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고용위기지역의) 근로자와 소상공인들을 직접 지원하기로 하고, 대체·보완산업 등 미래 비전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해당 지역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한다. 해고하지 않고 노동자에게 유급휴업이나 휴직을 주는 고용주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지원 규모를 실지급수당(평균임금 70%)의 90%(하루 7만원)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부담하는 지원금을 키우면 기업이 부담하는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용유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추경으로 노동자 4400명이 177억원의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중소기업에 적용하던 고용유지 세제지원 혜택도 고용위기지역의 경우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또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최대 2년간 법인세 등의 세금 징수와 체납처분이 유예된다. 이와 함께 일자리를 잃더라도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으면 최대 240일간 구직급여(실업급여)와 더불어 최대 2년간 실업급여와 같은 액수의 훈련연장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대체산업 활성화에도 나선다.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 항공정비사업, 액화천연가스(LNG)·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등 고용위기지역의 산업·환경여건을 고려한 대체산업을 중점 육성하기로 했다. 또 마리나 비즈센터, 휴양벨트 조성 등을 통해 관광·레저·휴양 등 보완사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기지역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의 설비 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창업기업(31개 업종)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한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내하청노동자·재하청노동자(물량팀)는 여전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정책적 지원이 고용주에게 쏠려 노동자가 받는 혜택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활동가는 “조선소 하청은 형식만 도급일 뿐 인력 공급이 주된 역할이어서, 사내하청업체들이 고용을 유지하면서 휴업수당을 주는 대신 회사를 폐업한다”며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은주 박태우 기자 [e-mail]